美신경제 미래 논쟁/ “호황 기관차””곧 위기 초래” 엇갈려

美신경제 미래 논쟁/ “호황 기관차””곧 위기 초래” 엇갈려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2000-04-10 00:00
수정 2000-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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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뉴밀레니엄을 맞은 지구촌이 새로운 ‘광맥’으로등장한 인터넷 경제의 앞날에 대한 논란으로 떠들썩하다.소위 ‘신경제’로불리는 인터넷 경제는 컴퓨터와 정보통신,생명공학 등 기술의 발달을 축으로 한 첨단산업이다.이들 신산업군은 시공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 초고효율산업구조로 미국경제를 침체없는 10년 호황가도에 올려놓았다.논란의 초점은 신경제가 발전을 거듭,인류에 불황없는 부를 약속할 것인가.아니면 단지 산업구조 전환기에 잠시 나타났다 사라질 거품인가 하는 것이다. 신경제의 선두주자 겸 가장 큰 수혜자인 미국은 낙관론의 가장 적극적 옹호자이다.지난 5일 빌 클린턴 미 대통령과 첨단산업 총수들이 모여 백악관에서 열린 ‘신경제’토론회는 축제분위기로 떠들썩했다.미 경제는 93년 1월 클린턴 행정부 출범 이래 일자리 2,000만개 창출,4.0∼4.2%를 오가는 30년이래 최저의 실업률,최근까지 4%가 넘는 경제성장률 등 어느 때보다도 안정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저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이 동시에 유지되는 이같은 현상은 기존 경제논리로는 설명할수 없다.

호황에 따른 임금상승이나 물가인상 등의 요소가 나올 법 하지만 예측은 빗나가고 있으며 경제를 보는 새로운 틀을 요구한다.즉 10여년 기간이면 장단기 경기순환 사이클이 나타나는 것이 ‘순리’지만 성장세가 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생산성면만 보더라도 지난 4년간 평균 2.6%의 향상이 이어졌다.73년부터 95년까지 보여준 평균 1.4%의 성장세보다 높은 수준이다.그렇다면 호황경제의원동력,컴퓨터로 대별되는 첨단산업의 발달은 과연 성장만을 안겨줄 것인가.

여기서 신경제 찬반론이 엇갈린다.

미 전체 산업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첨단산업은 분명 기존 굴뚝산업의 생산·공급 경제틀을 뛰어넘어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신경제의 요지는 전자상권(e-commerce),닷 컴(dot-com)으로 대별되는 첨단산업이 필요한 컴퓨터 단말기 숫자만큼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뿐 아니라 집중된 정보처리를 통해 불필요한 손실을 막아 효율과 이윤의 극대화를 가능케 해 성장을 가속시킨다는 데 있다.정보화가 완성된단계에서 나타나는 효율의 상승효과로 경제의 부정적 측면,즉 침체에 적절히 대처해 결과는 성장으로만 기록된다는 것이다.

경기둔화의 조짐이 보이면 바로 최적의 교정방법이 동원돼 치유하는 새로운 ‘보이지 않는 손’이 등장했다는 논리다.

다만 일부 기술에 대한 과열기대가 전체의 기술발전 과정에서 다소 정리되는 모습은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따라서 신경제의 특성은 바로 성장의 지속으로 표현된다.

‘고성장,저인플레 유지’란 양대축에 지구상 모든 상품이 미국에 집중되도록 해 값싼 공산품을 공급한다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의 레이거노믹스와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전통 경제학의 입장은 과열에 따른 침체는 시간과 강도가 문제일뿐언젠가는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기존 경제학의 표상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앨런 그린스펀 의장은 쉼없는 고속성장은 인플레이션을 낳아 결국 과열로 인한 경제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했다.지난해 6월부터 무려 5차례나 금리를 인상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기술개발에 대한 과잉기대는 곧거품이요,차별화되지 않은 기술의 정리과정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를 한다.

올해 2.9%로 낮춰진 성장률 기대치와 향후 3년간 2.5%로 예측되는 성장률전망이 바로 이같은 거품 정리과정이라고 분석한다.

hay@.

*新경제/ 인터넷‘생명공학 등 첨단산업.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산업과 생명공학산업 등 첨단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생겨난 말.일반의 생활방식과 기업들의 경영방식이 빠른 속도로 바뀌자 ‘제3의 산업혁명’등의 말과 함께 ‘신경제’(new economy)란 말이 나왔다.전자상거래 등 첨단 매커니즘 때문에 생산,유통방식과 소비를 동시에 촉진시키는 마력을 지니고 있다.미국의 경우 91년 이후 장기호황을 누리는 경제를 신경제라 말하기도 한다.정보통신 산업의 발달로 생산성이 향상돼 과거의 경기순환 사이클이 사라졌다는 뜻.좁은 의미로는 ‘디지틀 경제’라고도 한다.

*舊경제.

신경제와 대비되는 개념(old economy).철강·조선 등 기존 제조업 위주의 경제형태를 지칭한다. 미국에선 벽돌(bricks and mortar)산업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선 ‘굴뚝산업’이라는 표현도 사용됐는데 국내 업계에선 굴뚝 산업대신 ‘전통제조업’이란 말을 써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실물위주 거대규모이기에 이노베이션의 한계로 신경제의 폭발적 성장률에 밀리고 있다.하지만 첨단산업에도 실물의 뒷받침은 필수라는 옹호론이 제기되고 있다.
2000-04-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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