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자동차노조 파업,의사 휴진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집단행동과관련,“총선 분위기에 편승한 집단이기주의적 행태와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력 경고했다.특히 불법행위 책임자에 대해서는 형사상 처벌,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 등 11개 부처장관 명의로 이같은 내용의 ‘불법파업과 집단이기주의 근절을 위한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최근 선거를 앞두고 자동차노조 파업,의약분업,의료보험 및 농·축협 중앙회 통합을 둘러싼 대립 등 불법적 집단행동과 집단이기주의가 만연돼 있다”며 “이로 인해 사회불안이 야기될 경우 그동안 국민이이뤄낸 개혁과 경제회복의 성과가 송두리째 무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노조 파업과 관련,“대우자동차의 매각과 관련된 자동차 노조들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못박았다. 이날 담화문 발표자는 이헌재 재경부장관을 비롯,법무·행정자치·농림·산업자원·보건복지·환경·노동·건설교통·기획예산처 장관과 금융감독위원장 등이다.
김환용기자 dragonk@
정부는 이날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 등 11개 부처장관 명의로 이같은 내용의 ‘불법파업과 집단이기주의 근절을 위한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최근 선거를 앞두고 자동차노조 파업,의약분업,의료보험 및 농·축협 중앙회 통합을 둘러싼 대립 등 불법적 집단행동과 집단이기주의가 만연돼 있다”며 “이로 인해 사회불안이 야기될 경우 그동안 국민이이뤄낸 개혁과 경제회복의 성과가 송두리째 무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노조 파업과 관련,“대우자동차의 매각과 관련된 자동차 노조들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못박았다. 이날 담화문 발표자는 이헌재 재경부장관을 비롯,법무·행정자치·농림·산업자원·보건복지·환경·노동·건설교통·기획예산처 장관과 금융감독위원장 등이다.
김환용기자 dragonk@
2000-04-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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