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사(MS)독점법 위반 소송과 관련,4개월동안 진행돼오던 미 법무부와 MS사 간의 화해협상이 결렬됨으로써 그동안진행돼오던 MS사 반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의 최종판결이 이번주 내려질 전망이다.

결렬 이유는 독점법위반을 주장하는 미 법무부 및 19개 주정부와 MS사의 좁힐수 없는 입장차이라고 협상을 담당했던 연방항소법원 리처드 포스너 판사는 지적했다.

양측은 협상결렬 뒤 서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중재안을 제시,결렬됐다고 주장하는 등 강경자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최종판결까지 협상이 다시 열릴 가능성은 적어 보여 결국 MS사도 1911년 스탠더드 오일사나 80년대 AT&T사와 같이 회사가 쪼개질 것이냐가 관심사다.

양측이 어떤 안을 제시했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MS사는 법무부가 내심 고려하고 있는 회사분열만은 막기 위해 ‘끼워서 판’ 인터넷 웹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를 컴퓨터 운영체계인 윈도우에서제외시키고,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윈도우 가격편차를 없애는 등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키로 하는 내용의 화해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95년 제기됐던 독점법위반 사항은 어느새 MS사의 신뢰성 문제로 변질,협상과정에서 양측의 의견차만 벌려놓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MS사는 재판에서 시장점유율이 70%가 넘는 윈도우에서 웹브라우저 프로그램을 숨기거나 활동을 제한시키는 프로그램을 제시했었지만 법정 실험때 웹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가 되살아나 움직이는 등 대안으로서 신뢰를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익스플로러가 윈도우에서 활동하는 한 넷스케이프 보다 훨씬 유리할 수 밖에 없으며,MS사가 제시한 방안은 받아들일 수도 믿을 수도 없어 분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MS사로서는 95년 소송제기 이후 오히려 경쟁제품인 넷스케이프 시장점유률이 떨어져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판에 분사란 가혹한 형벌은 결코 받아들일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판결내용은 예상대로 MS의 분사결정이겠지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MS사는이에 항소,지리한 법정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h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