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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가 상당수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채 사장돼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산하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 심의위원회’를 설치,용역 발주에 앞서 타당성을 검토해 불필요한 연구용역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94년부터 99년까지 6년간 모두 92건의 연구용역을 발주,용역비로 67억1,000여만원을 썼다.매년 15건씩을 건당 7,300만원 꼴로 발주한 셈이다.

그러나 용역 결과 제시된 정책대안이 대부분 추상적이고 법령 개정이 따라야 하거나 예산이 지나치게 요구되는 등 현실성이 부족해 정책에 반영되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술용역비의 적정한 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비용 과다 지출의 우려가 높고 연구결과에 대한 관리가 극히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의사결정자의 의견과 연구결과의 핵심내용이 상반되거나 실무자의 이해가 부족해 시책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고 부서별로 유사한 용역을 다시 발주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연구결과가 용역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발주부서를 연구방향 설정에 참여시키고 용역결과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해 부실한 연구용역을 막을 방침이다.

한편 지난 6년간의 부서별 용역 발주 건수는 ▲건설도시정책국 17건 ▲여성정책국 15건 ▲기획관리실 13건 ▲경제투자관리실 11건 등 순이다.용역 수행에는 경기개발연구원(26건),한국여성개발원(5건),국토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