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말의 국제역학은 일찍이 국민국가를 형성한 나라가 그렇지 못한 나라를 식민지화한 역사였고,실제로 우리나라는 국민국가를 형성하지 못한 탓으로 먼저 국민국가를 이룬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국민국가’란 국민 각자가 권리에 버금가는 의무로 뭉쳐 가문과 지역,종교… 등의 벽을 초월해 국가와 직결하는 체계이며,참정권을 비롯한 각종 권리의 대가로 납세와 병역의무를 지닌다.최근 국제화가 진행되면서도 애국적 국민국가임을 강하게 의식하는 제3의 길이 제시되고 있다.

미국 우주선이 최초로 달에 착륙했을 때의 일이다.이 영광스러운 위업을 해낸 우주비행사들은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고 대통령은 축하의 말과함께 “무엇인가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서슴없이 말해 보라”고 했다.그중 한 비행사는 “달까지 오느라고 납세신고를 하지 못했는데 신고날짜를 연기해 주세요”라고 했다.물론 농담이었지만 이처럼 납세는 달까지 간사람에게도 관심사가 될 만큼 국민 누구나 예외가 없는 의무이다.미국사회에서는 납세의무를 어긴 사람은 공인으로서 결정적인 손상을 입는다.

최근 국회의원 입후보자의 1/4이 세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또한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국세청에서 무려 200억원 이상의 돈을 가로챈 범인을 사법기관에 넘기지 않으려고 국회를 방탄용으로 삼았다.국민국가의 선량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한편 최근 병역 기피자의 소환 문제가 정치적 논의대상이 되고 있다.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취해진 것인데 마침 선거철이므로 야당탄압이라 해서 일부 정치인들의 자제는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병역의무는 납세와 더불어 정치적 협상의 대상일수 없고 정치논리에 의해서 처리될 문제는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노벨상급의 과학업적으로 충분히 병역 면제의 대상이되었던 과학자들이 귀족의 책무를 자각해서 자진 출전하여 전사해 영국의 과학수준을 약화시켰다는 말까지 있었다.영국의 지도층은 귀족(지도자)으로서의 책무를 노벨상보다 귀한 것으로 여긴 것이다.국민국가의 지도자에게 필수적인 것은 지식수준이나 기능보다는 책무의식(Noblesse Oblige)이다.워털루에서 나폴레옹의 대군과 싸워 이겨 런던에 돌아온 웰링턴 장군은 영국국민에게 “오늘 대영제국의 영광을 가져온 것은 영국 귀족의 책무의식이었다”고말했다.그들은 전쟁의 일선에서 싸우는 것을 의무가 아닌 권리라고 한다.영국군의 장교는 귀족인데 만일 귀족에게 이러한 마음이 없어서 비겁한 행위를한다면 그 밑에 있는 병사들은 모두 사기가 떨어질 것이다.무엇보다도 일반사람이 귀족의 존재 의의를 의심할 것이다.영국을 지킨 것이 바로 오블리제(Oblige)임은 돌라프칼 해전에서 전사한 넬슨 제독이 갑판에서 쓰러지면서 했던 “나는 의무를 다했다”는 말로도 상징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조선시대의 양반들(지도층)은 오히려 병역을 면제받으며,으레고통스러운 일들은 모두 하인에게나 맡기고 호강만을 원했다.권력을, 돈을모으고 명예를 얻고,그 중 어느 하나라도 놓치는 날에는 모두를 잃는 것으로생각하여 보수를 내세우는 것이다.그리하여 돈,권력,명예를 삼위일체 식으로 손아귀에 넣는 것이다.조선시대 권력자는 국민이나국가는 자신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여겼으며,가난하고 힘없는 흥부의 자식들은 돈과 힘이있는 권세가 대신 매를 맞고 군에 입대해야 했다.실제로 병역기피를 가능케한 것은 돈과 권력이었을 것이다.

국력은 각자가 예외없이 맡은 바 일을 충실히 할 때 강해진다.선진국이 국민국가를 건설한 것은 각자 맡은 바를 제대로 수행했기 때문이다.어느 특권계급이 좋은 것 모두를 갖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외면한다면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없다.정치 수준이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을 나타낸다는데 안타깝게도우리 정치에 반영된 한국민의 수준은 조선시대와 다름없는 것이다.힘없이흥부의 자식들은 예나 다름없이 ‘어허,기가 막혀’의 한숨만 쉬어야 하는가.

金 容 雲 한양대 명예교수·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