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직장여성 천국인가/ 5억불배상 계기로 본 실태‘파장

美 직장여성 천국인가/ 5억불배상 계기로 본 실태‘파장

김균미 기자 기자
입력 2000-03-27 00:00
수정 2000-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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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소리(VOA)방송이 직원을 채용할 때 성차별을 했다는 이유로 5억 달러가 넘는 배상금을 피해 여성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여권 신장역사에 또하나의 이정표가 세워진 셈이지만 한편으로는 직장 여성들의 천국으로까지 불리는 미국에서 이렇듯 심각한 성차별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왔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미국의 성차별 실태와 여권 사각지대로 치부돼온중동 회교국 일부에서 일고있는 여권신장 분위기를 소개한다.

*고용불평등 30%가 '단지 여자라서…'.

미국은 과연 ‘여성들의 천국’인가.외부에서 보기에는 성차별이 없는 사회로 비쳐질지 모르지만 미국에 사는 여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작년 한햇동안 미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에 접수된 각종 유형의 고용불평등신고 건수는 7만7,444건.이중 성차별과 관련된 것이 2만3,907건으로 30.9%에이른다.미국 직장에서 성차별이 여전히 주요 이슈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통계다.

이런 점에서 22일 미국 연방정부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부기관의 취직을거부당한 1,100명에게 성차별 재판 사상 최고인 5억800만달러(약 5,6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키로 합의한 것은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이번 합의로 기업이나 정부기관 등이 성차별의 대가가 얼마나 비싸고 시간을 끌수록 불리한가를 깨달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성차별 사례가 줄어드는 계기는 되겠지만 동시에 방법이 보다 지능화되고 교묘해질 것을 우려했다.

이번 사건은 23년전인 1977년 캐럴 브레디 하트먼(당시 29세)이 미국 공보처(USIA) 산하 ‘미국의 소리’(VOA) 구성작가로 취직신청을 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었다.이후 74년부터 84년사이에 VOA에 지원했다 거부당한 여성 1,100명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졌다.이중 10여명은 사망,자녀가 소송을 대행하고 있다.

VOA가 동원한 성차별 방법은 다양하다.시험결과를 조작하거나 능력이 떨어지는 남자를 대신 채용하거나 아예 자리가 빈 사실을 공표하지 않다 주변의아는 남자로 채우기 일쑤였다.

린 골드만 바트렛(61)은 80년 녹음기술자로 취직신청서를 냈다가 거부당했다.남편과 함께 뉴욕 맨해튼에서 작은 스튜디오를 운영했던 그녀는 남편과같은 날 한 봉투에 취직신청서를 넣어 보냈다.남편은 며칠 뒤 합격통지를 받았지만 그녀는 지원서를 받지 못했다는 답변만 들었다.방글라데시와 영국에서 뉴스캐스터로 일했던 딜라라 하셈(61)도 정규직 채용을 거부당했다.대신시험성적이 하위권인데다 방송경력이 일천한 남자가 재시험과 별도의 훈련을거쳐 채용됐다.

미 법무부가 VOA의 성차별 증거가 명백한데도 23년씩 재판을 끌어온 데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미국 변호사들은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아가며 시간을 끌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오래 끌수록 원고들이 지쳐 떨어져나갈 것이라고 계산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다.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정부의 지연작전으로 합의금에 양쪽의 소송비용을 합쳐약 5억5,000만달러를 국민세금으로 고스란히 물어주게 됐다.

바트렛씨는 “VOA로부터 거부당한 뒤 비서직으로 옮겨 승승장구는 했지만그때 받은 충격과 자신감 상실은 평생을 두고 나를괴롭혔다”고 정신적 피해를 지적했다.

한편 1,100명의 원고가 23년 동안 한명의 낙오도 없었던 것은 이들과 함께동고동락해온 변호사들의 역할이 크다.브루스 프레드릭슨 변호사는 법대를나와 첫 사건으로 이 사건을 맡은 뒤 지금까지 주임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수잔 브랙쇼 변호사는 당초 프레드릭슨의 비서로 일하다 뒤늦게 법대에 입학,프레드릭슨과 함께 이 사건을 변론해왔다.

김균미기자 kmkim@.

◎고용불평등 현황.

미국의 고용평등기회위원회에 따르면 99년 한햇동안 위원회에 접수는 고용불평등 관련 민원은 총 7만7,444건이다.이는 98년의 7만9,591건보다 2.7% 줄어든 것이다.고용불평등 관련 접수 민원건수는 94년 9만1,189건을 정점으로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유형별로는 인종차별이 37.3%로 가장 많고 성차별이 30.9%로 뒤를 잇는다.

이밖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22%,나이에 대한 차별이 18.3% 등이다.국적에따른 고용불평등은 9.2%,종교차별도 2.3%로 나타났다.

고용주가 성차별을 했다며 민원을 제기한 건수는 92년 이후 약간의 등락은있지만 줄곧 2만건을 웃돌고 있다.전체 고용불평등 관련 민원에서 차지하는비중도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92년과 비교해 접수된 전체 민원건수는 7만2,302건보다 오히려 늘었다.특히장애인에 대한 고용불평등과 관련해 제기된 민원이 전체 접수된 민원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에서 22%로 급증한 반면 나이에 대한 고용불평등 민원은 27.1%에서 18.3%로 줄었다.

[김균미기자] ◎이슬람국가도 성차별 풍조 “바꿔”바람 여성의 인권에 관한 한 사각지대로 알려진 이슬람 국가들에서 여권신장 바람이 일고 있다.요지는 여성에게 행복권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것이다.즉 불행한 결혼생활로부터 벗어나 새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것이다.

이집트에서는 여성들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새 가족법이 3월1일부터 시행됐고 다른 이슬람 국가인 모로코에서도 현재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이집트 법무장관은현재 제기된 이혼소송은 100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집트의 새 가족법은 여성이 남편의 동의 없이도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중재가 실패할 경우 판사는 3개월 뒤에 이혼을 승인해야 한다.여성은 또 남편이 부양의 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 정부에 남편의 임금을 압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단,여성은 결혼할 때 받은 예물과 지참금을 되돌려줘야 한다.지난달 치러진 이란 총선에서는 총입후보자 6,000여명 가운데 513명이 여성 후보였고 이중 30여명이 의회에 진출하는 등 여성들의 정계 진출이활발해지고 있다.

모로코에서도 12일 여성의 이혼권을 확대하고 현재 14세로 돼 있는 최저 결혼연령을 18세로 올리며 일부다처제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을 둘러싸고 찬반 세력간에 수만명을 동원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쿠웨이트에서는 여권운동가들이 참정권을 요구하며 내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이슬람 국가들에게 불고 있는 여권신장바람이 보수적인 아랍권 국회와 종교단체들의 거센 반대에 맞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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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기자
2000-03-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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