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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의 노령화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노령인구를전망한 국제기관의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유엔 인구국은 최근 앞으로 50년후 각국의 노령인구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50년 한국의 총인구는 5,130만명에 이를 것이며 이중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1,270만명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노령인구의 비율도 95년의 5.6%에서 50년 뒤에는 총인구의 4분의 1에 가까운 24.7%로 급증하여 현재 노동인구 13명 정도가 부양하는 노령인구 1명을 2.4명이 부양해야 한다는 계산이다.따라서 노령인구에 대한 부양을 현재수준 정도로만 유지하려 해도 정년을 82세로 늘리거나 외국으로부터 노동력을 충당할 대규모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인구의 급속한 노령화는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다.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현상이며,이 추세는 앞으로 더욱 빨라질 것이 분명하다.노령인구의 증가에 반비례하여 출산율은 점차 낮아져 부양문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과제를안겨주고 있다.우리보다 사회복지체제가 훨씬 발달해 있고,더 많은 공적·개인적 부담을 하고 있는 선진국들도 복지수준의 유지와 기금의 조달에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대책을 비롯한 사회복지제도가 아직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우리로서급격한 노령화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더구나 이제까지 이민을 보내기만했던 우리가 앞으로 이민을 받아야만 될지도 모를 정도로 노령화 추세가 심각하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 할 만하다.우리의 노인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겨우 0.24%에 불과해 일본의 17%에는 물론 대만의 3%에도 훨씬 못미치고 있는 수준이다.지금도 갈곳 없는 노인들이 공원에서 무료급식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는데다 국제통화기금(IMF)사태다,디지털시대다 하여 멀쩡한 ‘젊은노인’들까지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령화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최소한 한 세대는앞서 대비해야 한다.유엔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이제부터 우리도 노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의료보험체계와 각종 연금제도를 비롯한 사회복지체제의 정비를서둘러야 할 것이다.여성의 취업기회를 더욱 넓혀나가고,능력있고 경험많은노령층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노인들에게는 경제적 지원보다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일거리와 일하는 보람을 찾아주는 것이 더욱 중요할 수도 있다.노령화문제를 이민으로 해결해서는 결코 안될 일이다.
그나마 좁은 나라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 대규모 이민까지 받아야 될 사태는없어야 한다.노령화문제도 생산적 복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2000-03-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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