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공무원 채용 시험때 군 복무자들에게 부여하는 가점비율을종래의 5%에서 3%로 낮추는 한편 가점 대상인 국가봉사 경력자의 범위에 군복무자 외에 사회복지시설 봉사 경력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조성태(趙成台)국방장관은 26일 대한매일과의 회견에서 “가점비율을 낮추는 보완책으로 군 복무자들에게는 ▲군 경력 호봉 인정 ▲신규 채용 및 임용시 우대 ▲전역병 무료 직업훈련 ▲대학 복학생 학비 지원 등 여러가지 배려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점비율을 낮춤으로써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빌미가 된 ‘평등권 침해’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조 장관은 또 최근 북한의 ‘서해 5도섬 통행질서’ 공포와 관련,“북한이4·13총선,꽃게잡이철,노동당 창건일,미국 대통령 선거 등 취약시기를 틈타군사적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북한군은 함포·해안포와 유도탄의 실사격,함정기동훈련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략적 타격및 기습 침투 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노주석기자 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