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왜 정치에 매혹되는가? 정치는 ‘권력에의 길’이기 때문이라 한다.그렇다면 권력은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소영웅주의적인 권력관이나 권력이 부귀영화를 약속하던 봉건사회의 권력구도 때문에 이 모양인가? 지금은 명색이나마 민주주의를 말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권력에의 길로 나선사람들이 정치가 돈벌이 잘되는 장사라고 내놓고 말하진 못한다. 권력의 자리를 차지해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핏대를 올린다.일찍이 이승만은 나라를 세운다고 했고,그의 그늘에 정체를 감춘 친일파는 반공애국을 한다고 했다.

이승만 이후시대의 군사독재는 ‘근대화’를 한다고 탈취한 권력으로 거만의 부를 축적하기도 했다.군사정권 30여년에 자기 본업을 집어치우고 권력에의 길로 뛰어든 이들이 줄을 이었다.학자가 강단을 등졌고,기자가 붓을 버리고 감투에 매달렸고,관직을 발판으로 정계에 뛰어든 관리가 더 위세좋은 감투를 차지했고,법률가가 법전을 팽개치고 밀실정치로 날을 지새는 재미에 빠졌다.

기업은 정경유착에서 벼락부자의 비밀을 체득했다.군인이 정치연단에 서는판에 그에 못지않게 약삭빠르고 야심 있는 사람들이 정상배의 이득을 놓치지않았다. 그래서 기회주의와 출세주의가 판을 치는 세태가 되어 정치란 직업은 몫이 좋은 큰돈 만지는 직업이 되었다.이른바 ‘대가성 없는 돈’(?)이면‘정치자금’이라는 면죄부로 그 취득의 합법성이 보장되었다. 결국은 이렇게 막가다가 지금은 몽땅 망하게 되었다.

정치가 투기판이 되고 그러한 카지노에 무법자의 마피아가 합세되면 나라는망한다. 표 모으는 기술이 진실이 전무한 빌 공(空)자의 공약이 되니,아무도안 믿는다.

그런데도 상대방을 공략하는 데는 말로 해야 하는 싸움이니,거짓말도 거창한 거짓말이 난무한다.히틀러는 대중은 조그만 거짓말은 의심해도 엄청난 새빨간 거짓말엔 속는다고 했다.히틀러의 이런 선동술을 체득한 그의 제자들이어찌 이리 많은지….

문제는 유권자가 바르게 투표하면 된다고 한다.옳은 말이지만,이 유권자를미치게 하는 마약으로 정치판에서 애용되어 오는 것이 지역감정의 자극 선동이고 뒷구멍에서 학연과 각종 연줄로 패거리짜기이다.그것으로도 효험이 없으면 ‘안보’ 귀신과 ‘빨강색’ 칠하기 요술방망이를 휘둘러댄다.50여년을써먹어도 아직도 유효한 처방으로 정상배의 단골처방이 되고 있다.

결국 돈벌이 정치,투기판 정치는 우민정치,바보놀이 정치로 이어져왔다.친일파가 일본제국주의자들로부터 크게 배운 것은 ‘조선사람은 때려야 한다’는 우민관이고 민족멸시이다.대중을 경멸·멸시하여 원색적 감정의 자극으로조정·관리해온 조선총독부의 지배정책에서 배운 것이다.

일찍이 강동진이 쓴 ‘일본의 조선지배정책사 연구’(도쿄대 출판회)를 보면 일제가 우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타락시키고 바보로 만들어왔는가 하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승만시대 이래 친일 기득권세력은 국민을 바보로 보았다.군사정권에서는모든 국민을 이등병으로 처우하는 사회의 병영화를 꾀했다.이러한 구 시대의부끄러운 잔재에 도사린 사회적 편견을 개인이나 당파의 정치적 야심을 채우기 위해 악용하는 것은 가장 악질적인 것이다.

지금 선거전을 보면 시민을 깔보고 원색적인 자극 과장과 왜곡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자들이 겁도 없이 날뛰고 있다.밝은 대낮에 모두가 보고 듣고있는 데서 유치하고 치사한 거짓말을 태연히 하고 있는 자들이 사회의 지도층을 자처하고 있다.시민의 감정을 자극시키려고 상궤를 벗어난 모함도 서슴지 않고 있다.

상품을 팔기 위한 거대 광고도 피해가 많지만,정치광고의 속임수는 나라와사회를 통째로 망치는 무서운 해독을 끼친다.그래서 우리는 정치에서 무책임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韓 相 範 동국대교수·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