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성역’(聖域)으로 여겨온 고시 출신에 대한 인사 관행이 상당부분 파괴될 것 같다.

일본 총무청은 고시 출신의 승진 연차 역전제를 골자로 하는 ‘인사관리운영방침’을 확정,오는 27일 사무차관회의때 각 성청(省廳)에 제시키로 했다.

승진 연차 역전제란 계장이나 과장 등 일정한 직위에 오르는 데 필요한 기간에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제도로 능력 있는 후배 기수가 선배를 제치고승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일본 성청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총무청의 경우 고시 출신은 공직에 발을들여놓은 지 3∼4년에 계장, 8년에 과장보좌,18년에 과장에 승진할 수 있다.

그러나 고시 출신 동기가 일정한 기간만 채우면 나란히 같은 직위에 올라가는 관행 때문에 일본 공직사회가 활력을 잃어 간다고 지적되고 있다.

총무청은 또 ‘능력과 의욕이 있는 직원은 채용 구분에 관계없이 행정의 중추적 요원으로 발탁해 육성’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개방형 임용제’와 비슷한 민간 전문가 임용제와 함께 3년을 원칙으로 민간 기업인과 공무원의 교류도 실시키로 했다.

황성기기자 marry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