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통항질서’ 속셈.

북한 인민군 해군사령부가 23일 서해상 ‘5개섬 통항질서’를 발표한 것은대미·대남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영토분쟁을 쟁점화해 미국과 남측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고 현재 진행중인각종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수단,즉 협상카드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북미협상이 중요한 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서해의 안전을 담보로미국을 압박,북측의 명분을 강화하면서 실리도 거머쥐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동안에도 핵 또는 미사일로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연출,이를외교적 협상자원으로 활용하며 미국 등으로부터 경제적·외교적 실익을 챙겨왔다.

이같은 시각에서 북측의 발표도 입장과 명분을 강화하고 협상력을 높이기위한 포석이지 실제적인 행동을 염두에 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북측은해당 지역이 남측에 의해 확보돼 있는 상황을 무시하고 물리력을 동원,문제를 일으키진 않을 것이란 분석도 같은 맥락에서다.

북측이 이번 발표에서 해상 영유권을 주장하면서도 우리측 섬들의 해로를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한 것도 국제사회를 의식한 합리성 확보 노력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에선 이번 발표가 지난해 9월 북측의 북방한계선(NLL) 무효화 발표 이후 후속 조치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석한다.대내적인 체제결속과 합리화를 위한 성격도 갖고 있다는 평가다.경제난과 체제붕괴 위기에 직면해있는 북한으로선 정권 차원에서 대남·대외관계의 성과를 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또 지난해 6월 ‘서해해전’에서의 ‘참패’를 어떤 식으로든합리화하고 정리하는 계기가 필요했다는 해석이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북측이 이 문제를 대남 관계정상화의 속도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 주목하고 있다.북측이 이번 발표와 관련,행동에 어느 정도의 강도와 무게를 부여할지 남북관계 진전의 새로운 풍향계란 해석이다.

이석우기자 swlee@.

*정부 대응 어떻게.

군은 23일 북한 해군사령부가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 5도 출입은 지정된 수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내용의‘5개섬 통항질서’를 선포한 데 대해 즉각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천명했다.또 현행 북방한계선(NLL)을 그대로 사수하겠으며 북측이 이를 침범할 경우 도발로 간주,응징하겠다는 단호함도 보였다.

군의 이같은 입장은 이날 예정돼 있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폭넓게 논의된 끝에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9월 북한군 총참모부가이른바 ‘조선 서해해상 군사분계선’을 선포하자 곧바로 합동참모본부 명의로 대응했듯이 이번에도 북측의 발표기관과 ‘격’을 맞춰 해군본부 대변인명의로 정부의 입장을 천명했다.

북측이 이날 방송을 통해 서해안 ‘5개섬 통항질서’를 발표하자 국방부와합참은 곧바로 김종환(金鍾煥·육군 중장)정책보좌관과 정영진(丁永振·육군중장)합참작전본부장 주재로 각각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군의 대응태세를 점검했다.주한미군과의 긴밀한 협의절차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북한의 ‘엄포’가 꽃게잡이철과 4·13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 내부의 혼란을 조성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하고일단 맞대응은 하되 지나치게 강경하게 대응하면 북한의 전술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즉 북한의 ‘5개섬 통항질서’ 선포는 정치성 짙은 계산된 행위로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첩보위성과 정찰기 등을 통해 북한군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북측의 도발유형에 따른 대응태세 시나리오를정밀 재점검하는 작업에도 들어갔다.

정 합참작전본부장은 “오늘자로 서해에 경계강화 지시를 내린 것 외에 별도의 군사적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6월부터 시작되는 꽃게잡이철을 앞두고 지난해의 연평해전과 같은 북한군의 도발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다.

노주석기자 joo@.

*北 발표 ‘통항질서' 요지.

조선 인민군 해군사령부가 23일 발표한 ‘5개섬 통항질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백령·대청·소청도 주변수역을 1구역,연평도 주변수역을 2구역,우도 주변수역을 3구역으로 한다.제1·2·3구역에서의 미군측 함정들과 민간선박들은 우리측에 적대적인 통항이 아닌 이상 통항 자유를 가진다.

2.제1구역으로 드나드는 모든 미군측 함정들과 민간선박들은 제1수로를 통하여,제2구역으로 드나드는 모든 미군측 함정들과 민간선박들은 제2수로를통해서만 통항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우리측 영해에 있는 미군측 관할하의 섬들에 비행기가 드나들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모든 비행기들은 이 수로상공을 통해서만 비행할수 있다.

3.제1·2·3구역과 제1·2수로들에서 미군측 함선들과 민간선박들은 공인된 국제항행 규칙들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4.미군측 함정들과 민간선박 및 비행기들이 지정된 구역과 수로를 벗어나는 경우 그것은 곧 우리측 영해 및 군사통제수역과 영공을 침범하는 것으로 된다.

5.제정된 수로통항시 우리측의 행동에 그 어떤 위협이나 지장을 주어서는안되며 이 수로들과 통항구역이 우리 함정들과 민간선박들의 통항을 가로막는 구역이나 수로로 될 수 없다.

6.이번에 제정한 통항구역과 수로는 어디까지나 미군측 관할하의 섬들이 우리측 영해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며 이 구역과 수로가미군측 수역으로는 될 수 없다.

*서해교전이후 北 움직임.

서해의 남북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양상이다.

북한군 해군사령부는 23일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확정(99.9.2 군총참모부특별보도)에 대한 후속조치로 서해 5도의 통항 내용을 규정한 ‘5개섬 통항질서’를 발표했다.지난해 서해교전(6월15일) 보름만인 7월2일 북한당국은해상 경계선 재확정을 위한 5개안을 유엔사령부측에 제안했다.

같은달 21일 북한 당국은 북·미 양국과 남한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실무급접촉을 요구했으며 다음달인 8월17일에도 북·미 실무접촉을 8월 하순에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그러나 북한과 유엔사측은 수차례에 걸친 북·유엔사 장성급 회담에서도 전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1일 ‘결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데 이어 다음날인 2일 군총참모부 특별보도를 발표,NLL 무효를 선포하고 서해 해상군사통제수역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그후 남북한 간에는서해 해상분계선과 관련해 몇차례의 공방이 오갔으나별사건없이 해를 넘겼다.그러나 지난달말쯤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였다.

북한당국은 남한 전투함들이 지난달 22,25일 NLL을 넘나들었고 23,24일에는 백령도·연평도 일대에 배치한 155㎜ 신형 자주포의 실전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우리 군 당국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북한 해군사령부는 지난 2일 대변인 담화를 발표,지난해 9월2일 ‘특별보도’를 통해 밝힌 ‘해상 군사분계선’을 공명정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석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