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금융구조조정 비용과 실업 및 빈곤대책 등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급속히 증가하였다.재정적자는 국가부채를 증가시키고,국가부채의 증가는 이자부담을 증가시켜 다시 재정적자를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형성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적자재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예산통제가 필요하다.각계 각층의 다양한 요구에 이끌리다보면 나가는 돈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재정적자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여러 나라의 사례를 비교해보면 제도적인 또는 행태적인 측면에서 예산에 대한 중앙집권적인 통제가 강할수록 재정이 건실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최근 들어 정치적 성향의 예산배정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이는 민주화의 불가피한 부작용이라 할 수 있지만,경제위기로 인해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예산배정의 정치화를 제어하기 위한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조속한 균형재정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재정건전화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정부나 정치권 스스로 손발을 묶도록 할 필요가 있다.향후 몇 년간의 예산증가율을 사전적으로 결정하여 이를준수하도록 하며,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경편성을 삼가도록 해야 한다.또한 세제개편으로 인해 세입감소가 전망될 때는 이에 상응하여 다른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재정건전화 특별법은 지난 정기국회 때 논의된 바 있으나 총선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부여당에서 입법화를 추진하지 못하였다.금년에는 반드시 이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재정긴축의 강화로 인해 필수분야에 대한 투자가 저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그리고 공공 및 민간기금으로 분할되어 있는 예산체계를 통합하고 각종 목적세를 정비함으로써 칸막이식의 예산운용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또한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엄격한 사전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곳에 돈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사전적 사업심사뿐 아니라 사후적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현재에는사후적 평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예를 들어 그 동안 수십조원을 들인 농어촌 분야의 투자가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벤처기업 지원이 벤처산업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였는지,과학기술 및 정보화 분야의투자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셋째,예산회계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국민들이 국가재정을 정확히파악하고 정부의 예산운용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어야만 정부의 보다 책임성 높은 재정운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현재 우리나라 재정통계의 투명성은그리 높지 못하다.통합재정 기준의 예산안을 공표하는 일,정부자산의 질(quality)을 평가하는 일,결산자료의 내실을 제고하는 일이 시급하다.

고영실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