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집계방법‘규모.

국가채무는 진정 얼마인가.

4·13 총선을 앞두고 야당인 한나라당이 국가채무가 최대 428조원에 이른다며 정치공세를 펴고 있어 국민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다.야당의 주장은 정부가 밝힌 108조1,000억원과 무려 319조9,000억원이나 엄청난 차이가 난다.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정부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진실을 왜곡하는 것임은 물론 국가신인도에까지영향을 미치는 악의에 찬 행위라고 경고하고 있다.

진념(陳捻)기획예산처 장관은 20일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야당의 주장에)전율을 느낀다”고 밝혔다.

정부와 야당의 주장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국가채무에 관한 범위를 서로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국가채무로 보는데는 이견이 없다.문제는 국가보증채무와 국민연금 등 잠재적인 채무를 어떻게 볼 것이냐다.

정부는 국가채무의 범위를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즉 국가채무는 정부가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직접적인’ 채무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보증채무마저 국가채무로 본다면 선진국도 국내총생산(GDP)의 2∼3배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런 점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국가보증채무 80조원 또는 90조 2,000억원은정부가 빌린 돈이 아니라는 점을 든다.자산관리공사나 예금보험공사가 채무자이다.

정부가 대신 물어줄 성질의 빚이 아님에도 마치 국가가 떼인 것인양 선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확정되지도 않은 국민연금 186조원을 국가채무로 어림잡은 것도 비판한다.

한나라당은 가입자가 낼 연금보험료의 현재가치에서 연금급여총액을 뺀 수치를 단순계산해 국가채무로 잡고 있다고 반박한다.지난 98년 말 정부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연금지급 연령을 높이고 지급액은 낮추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변동이 있다는 것이다.채무자는 국민연금공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검토하고 있지 않은 20조∼40조원의 공적자금투입까지 계산에 넣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세입증대가 기대되는 등 균형재정시기가2004년으로 당초예상보다 2년 정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명환기자 river@.

* 각국 국가채무 비교.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실업자 및 저소득층 지원,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국가채무가 늘기는 했다.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그래도 괜찮은 편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지난해 말 국가채무 잔액은 약 108조원이다.국내총생산(GDP)의 22.3%가 국가채무다.선진국의 경우 GDP 중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체로 50%를웃도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GDP 중 국가채무의 비중은 일본이 9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가장 높다. 프랑스(66.5%),독일(63.1%),미국(56.7%)도 만만치 않다.OECD 국가의 평균은 69.5%다.

우리나라는 국가채무가 108조원이지만 그래도 국가채권이 더 많다.대부분의나라와는 달리 순(純)국가채권 국가에 해당한다.OECD의 29개국 중 국가채권이 국가채무보다 많은 순채권국가는 노르웨이 핀란드까지 합해 3개국에 불과하다.

그 밖의 나라들은 국가채권보다 국가채무가 많은 순국가채무 국가다.GDP 중순국가채무의 비중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 프랑스가 43.6%가 가장 높다. 영국(42.1%),미국(41.1%),일본(29.9%)도 높다.우리나라의 순국가채권은 GDP의 10.4%다.

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