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허위·부실공시 엄벌

인터넷상 허위·부실공시 엄벌

입력 2000-03-17 00:00
수정 2000-03-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인터넷으로 주식 등 유가증권을 공모하면서 부실하게 공시하는 기업이나 관련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명히 묻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사이버 금융기관시대에 대비,금융산업 진입기준도 재정비하기로 했다.

이장관은 이날 서울무역전시관에서 열린 2000년 국제금융박람회 개막식에서 ‘디지털경제의 도래와 금융산업’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밝혔다.

이장관은 “사이버금융 거래시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상에 허위로 공시되는 정보에 대한 금융감독을 강화하겠다”면서 “인터넷 공모시 제공되는 기업관련 정보를 일정기간 이상 보존관리해 부실공시와 관련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재경부는 또 점포없이 운영되는 사이버금융기관 설립요건과 감독기준,사이버금융 확산에 따른 보완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그는 이어 “금융기관의 대형화및 겸업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가 보다 쉽게 설립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전자 자금이체에 따른 피해시 소비자보호를위해 은행연합회가 표준약관을 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선화기자 psh@
2000-03-17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