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동씨‘야당총재’면모 과시

이한동씨‘야당총재’면모 과시

입력 2000-03-13 00:00
수정 2000-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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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 이한동(李漢東)총재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뒷전’에 머무는 총재가 될 수 없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13일에는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베를린선언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야당총재’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이총재는 “북한에 대한 지원은 엄청난 일방적 시혜”라며 “현실적으로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주장했다.나아가 “우리 주변의 당장 급한 문제를 제쳐놓고 시혜차원에서 북쪽을 지원한다면 국민의 공감을 받겠느냐”고 비난했다.

이어 “주한미군사령관의 미 의회 발언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군비는 이전 5년간을 합한 것보다 훨씬 많았다”면서 “북한 당국에 외화를 직접 교부할 때는 군비증강에 쓰이지 않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정공법으로 맞섰다.“한나라당과민주당은 어느쪽을 보면 보수같고,다른쪽을 보면 급진 개혁세력이 도사리고있어 국민들이 헷갈린다”면서 “우리 자민련만이 보수색깔을 분명히 하면서 모범적으로 총선에 임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16대 총선 이후 정계개편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망도 내놓았다.이총재는 “자민련이 이번 총선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정국을 운영할 만한 의석을 확보하면 총선 이후는 보수와 진보의 양축구도로 나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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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기자 sskim@
2000-03-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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