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베를린선언을 구체화하기 위해 부처별로 후속조치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북한의 호응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응,남북 화해·협력의 기반 조성의 계기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태세다.

정부는 북측이 적어도 1∼2달 안에 우회적이지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파종기를 앞두고 80만t 가량의 비료가 부족한 상황인 만큼 이를 빌미로 대화의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정부 당국자는 그러나 “그냥 기다리지 않고 국제 사회와의 공조 속에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사 교환] 특사 교환을 위한 예비 접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특사는통일부장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특사 교환을 실현시키기 위해선 차관급을 대표로 한 예비 접촉을 준비 중이다.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전력 등 에너지,통신,도로·항만·철도건설 등 각분야에 걸쳐 통일부가 지난해 국책 연구기관과 함께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각 부처의 검토작업이 진행 중이다.북측은 전력설비의 개보수 및설비 확충과 전력 및 에너지 지원을 여러 통로로 요구하고 있다.단기적으론북한의 발전량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장기적으론 남북 송전교류,합작 정유소 및 발전소 건설,자원의 공동개발 등을 계획하고 있다.정부는 사회간접자본 건설에서 우선적인 것은 경의선 등남북한 철도 연결과 도로 연결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남측에선 도로 매입등을 장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재원 조달 방법] 정부 채권을 발행,남북교류협력기금을 대폭 확충하고 필요하다면 국제 금융기구의 대북 융자 채무를 보증한다는 방침이다.현재 교류협력기금은 3,900억원이고 이 가운데 1,900억원은 실제 기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농업 협력] 북한에 대한 일회성 식량 지원보다는 구조개선을 위한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우선 감자 재배 확대,농기자재 제공,농업기술 교류,합영농장,계약 재배 등으로 북한의 시급한 식량난을 해결한 뒤 교역·유통 분야로 협력사업을 확대해나가자는 게 정부 생각이다. 또 대규모 협력프로젝트와국제 사회와의 컨소시엄도 고려 중이다.

이석우기자 swlee@.

*北, 대남 유화분위기 뚜렷.

북한의 대남 태도가 부드러워지고 조심스러워지고 있다.

10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의 보도 매체들은 최근 남측에 대한 보도에서 원색적 표현을 자제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특히 남북 대화나 경제협력과 관련한 남측 제의에 대해 거부 의사를 보이지않고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유화적 입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경제공동체 제의에 대해서도 북한은 오히려 남북기본합의서를 강조하면서 국책 연구기관간의 접촉이 미흡하다는 전향적 자세를 보였다.국가원수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과거와 같은 ‘역도’ 등의표현 등 구체적인 비난을 삼가고 있다.

4·13총선과 관련,과거와 달리 남측 정치권 전체를 비난하는 태도를 취했다.과거엔 집권당 후보를 공격하거나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을 강력히 비난했다.

정부에 대해선 적대적 입장을 취하며 일반대중에 대한 선전선동과 통일전선전술을 활용했으나 올해엔 ‘정당단체연합회의’ 개최도 자제하면서 상황을관망하고 있다.

또 비무장지대(DMZ) 일대의 대남 확성기 방송에서도 남측 정부에 대한 비난과 반정부 선동은 줄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합참은 10일 지난 2월 한달 동안 북한의 대남 심리전 활동을 분석한 자료에 근거,지난달에 비해 대남 확성기 방송시간이 늘었지만 반정부 선동·비방은 1월보다 12%나 줄어들었다고밝혔다.이는 지난해 1월에 비해서도 7% 가량 줄어든 것이다.

이와 관련,통일부 당국자는 10일“북한은 남한의 총선 정국과 미국의 대선정국을 관망하고 있다”고 전제하고“북측이 대미,대일 협상 및 대 서방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긴장을 조성하는 극렬한 비방과돌출행동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또 북한의 태도는 4·13총선까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석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