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올해 9번째 국무회의에서는 최근의 국제원유값 인상과 관련한 유류관련세 인하 문제가 주요 토의 대상이었다.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은 “원유값 인상이 예상돼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세를 리터당 각각 30원,18원 내릴 방침”이라고 밝히고 “이번 조치로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이 현행대로 유지돼 중산층과 서민층의 생계비 부담이 줄고 물가도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고건(高建) 서울시장이 나서 “정부 방침대로 교통세를 내리면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세에 부과하는 주행세도 17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의 자치단체 지원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배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인기(崔仁基) 행정자치부장관이 “정부는 주행세가 3,000억원정도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예산책정 과정에서는 2,400억원 정도만이 계상됐다”면서 “170억원 정도 줄어들더라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정길(金正吉) 법무부장관은 최근의 마약사범 현황과 대책을 보고했다.김장관은 “북한산 마약이 인접한 중국 단동을 경유해 유입할 위험이 있다”고 밝히고 “민간인 3,000만원,공무원 300만원인 마약류 신고 보상금을 대폭늘릴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김명자(金明子)환경부장관은 “주룽지 총리가 최근 신장성에서 발견된 대규모 천연가스를 상하이쪽으로 빼내는 공사를 하는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한국이 사업에 참여할 생각이 있는가를 물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고했다.

김대통령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검토해 응하라”고 지시했다.

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