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가 사이버테러에 대한 범(汎)정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키로 결정한 것은 최근의 잇단 해킹사태와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행위가 우려할 만한수준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98년 156건에 불과하던 국내 해킹사고는 지난해 572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지금까지 200여건의 해킹사례가 접수됐을 정도로 만연하고 있다.특히 미국의 해킹사고 이후 이를 모방한 사이버테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사이버테러를 좌시할 경우,21세기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전자상거래등 인터넷비즈니스의 활성화가 위기를 맞게 될 뿐 아니라 특히 국가안보와사회안정에도 큰 위협요소로 대두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의 발빠른 대응태세도 정부가 사이버테러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데 ‘가속도’를 내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미 지난 98년 정보기반보호센터(NIPC)를 설립,대응태세를 갖추기 시작한미국은 현재 정책결정 기구인 국가기반보호협의회(NIAC)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지난 1월에는 내년 예산에 20억달러(2조2,000억원)를 반영하는 것을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정보시스템 보호대책’을 수립,발표했다. 미국은2003년까지 정보통신기반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완비한다는 목표다.

일본도 13일부터 해킹방지를 위한 ‘부정액세스방지법’을 시행하고 있으며유럽연합 역시 ‘인터넷보안지침’을 마련, 회원국간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추진해온 사이버테러 방지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사이버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한 셈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