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이 민주당과의 공조파기를 공식으로 선언함으로써 ‘공동정부’가 출범 2년 만에 일단 막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국민들은 민주화세력과 근대화세력의 연합으로 세워진 공동정권이 그동안 아슬아슬한 ‘공조’속에 국제통화기금(IMF)사태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사회 각 부문에서 나름대로 개혁을 추진해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자민련의 공조파기가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은 선뜻 납득하기 힘들어 하고 있다.총선을 앞두고 자민련이 야당으로 돌아서서 정부를 비판하겠다는 것은 공동정권의 한 축을 맡아 온 공당으로서 자가당착이 아닐수 없기 때문이다.자민련은 공조를 파기하는 이유로 내각제 약속의 파기,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보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시각,이인제(李仁濟)선대위원장의 논산지역 출마,운동권 386세대의 대거 공천 등을 들고 있으나 설득력이 없다.내각제 약속은 민주당이 승계하고 있다는 주장이고,시민단체를 보는 대통령의 시각은 다른 당이 간섭할 일이 아니다.이위원장의 지역구 출마나 운동권 386세대의공천은 민주당의 자체적 결정으로 다른 당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이위원장의 논산지역 출마를 문제삼는 것은 자민련이 충청지역을 자당의 ‘영지(領地)’로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느낌을 준다.
공조파기가 공동정부를 깨는 엄청난 정치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자민련이내세우는 이유들이 설득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총선에서 살아남기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신당 돌풍에 위기감을 느낀 영남지역 의원들이 공조파기를 지도부에 강요했다는 분석도 있기 때문이다.어찌됐건 자민련의 야당 선회로 그동안 정부가 타파하려 힘써왔던 지역구도가 이번총선에서 더욱 악화될 우려가 크다.
자민련 출신 공직자들의 거취 문제가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데,자민련은 이들의 철수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각자의 결정에 맡겼다.박태준(朴泰俊)총리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한다.
헌정 50년 사상 처음 시도해보는 공동정부인데다 공조파기 또한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서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그러나 그것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없어 보인다.총선까지는 당장 국회에서 다뤄야 할 큰 문제는 없고 행정부가총선정국에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국정을 수행하면 되기 때문이다.문제는총선 이후에 민주당과 자민련의 공조가 복원되는가 여부다.민주당은 공조 정신과 신의를 계속 지키겠다는 입장이고 자민련도 그 가능성을 전면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결국 국민의 선택에 따른 총선결과가 그 열쇠를 쥐고 있다.그러므로 두 당은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너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다같이 자제하기 바란다.
자민련의 공조파기가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은 선뜻 납득하기 힘들어 하고 있다.총선을 앞두고 자민련이 야당으로 돌아서서 정부를 비판하겠다는 것은 공동정권의 한 축을 맡아 온 공당으로서 자가당착이 아닐수 없기 때문이다.자민련은 공조를 파기하는 이유로 내각제 약속의 파기,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보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시각,이인제(李仁濟)선대위원장의 논산지역 출마,운동권 386세대의 대거 공천 등을 들고 있으나 설득력이 없다.내각제 약속은 민주당이 승계하고 있다는 주장이고,시민단체를 보는 대통령의 시각은 다른 당이 간섭할 일이 아니다.이위원장의 지역구 출마나 운동권 386세대의공천은 민주당의 자체적 결정으로 다른 당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이위원장의 논산지역 출마를 문제삼는 것은 자민련이 충청지역을 자당의 ‘영지(領地)’로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느낌을 준다.
공조파기가 공동정부를 깨는 엄청난 정치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자민련이내세우는 이유들이 설득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총선에서 살아남기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신당 돌풍에 위기감을 느낀 영남지역 의원들이 공조파기를 지도부에 강요했다는 분석도 있기 때문이다.어찌됐건 자민련의 야당 선회로 그동안 정부가 타파하려 힘써왔던 지역구도가 이번총선에서 더욱 악화될 우려가 크다.
자민련 출신 공직자들의 거취 문제가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데,자민련은 이들의 철수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각자의 결정에 맡겼다.박태준(朴泰俊)총리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한다.
헌정 50년 사상 처음 시도해보는 공동정부인데다 공조파기 또한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서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그러나 그것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없어 보인다.총선까지는 당장 국회에서 다뤄야 할 큰 문제는 없고 행정부가총선정국에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국정을 수행하면 되기 때문이다.문제는총선 이후에 민주당과 자민련의 공조가 복원되는가 여부다.민주당은 공조 정신과 신의를 계속 지키겠다는 입장이고 자민련도 그 가능성을 전면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결국 국민의 선택에 따른 총선결과가 그 열쇠를 쥐고 있다.그러므로 두 당은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너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다같이 자제하기 바란다.
2000-02-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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