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주요 공공건설 사업의 총사업비 관리가 강화되면서 5조5,000억원의 사업비 증액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23일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가운데 각 부처가 188개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12조4,000억원 늘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총사업비 관리를 강화하면서 이 가운데 5조5,000억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넘는 철도·도로·항만 등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으로,지난해 현재 459개에 2009년까지 168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증액 요구분이 삭감된 주요사업은 서울 지하철 2기 2단계사업과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경춘선 복선전철 사업,광양항 배후 수송시설사업,부산 지하철 3호선 건설사업 등이다.

서울 지하철사업은 환승정거장 시설개선 335억원,전동차량 구매비 434억원,승강편의시설 설치비 655억원 등 1,767억원이 삭감됐다.인천국제공항은 공항시설 낙찰차액 1,024억원이,경춘선 복선전철사업은 차량기지 건설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모두 2,867억원이 깎였다.예산처는 32개 사업의 낙찰차액을 삭감해 1조2,471억원을 절감했고 불필요한 설계나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성 사업을 조정해 8,530억원을 줄였다고 밝혔다.

또 물가변동에 따른 적정소요액을 분석,5,897억원을 삭감하고 지자체의 부담능력이 부족하거나 사업 타당성이 갖춰지지 않은 사업 등은 시기를 늦추는방식으로 2조2,284억원을 깎았다고 덧붙였다.

예산처는 이 대규모 사업들의 불합리한 사업비 증액을 막기 위해 실시설계사업비가 기본설계보다 20% 이상 늘어난 경우 사업 타당성을 재검증하는 총사업비 한도제를 실시하는 한편 사업별 실명제를 도입해 설계·시공회사의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