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문화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입력 2000-02-23 00:00
수정 2000-02-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화관광부가 22일 ‘문화의 힘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표 아래 밝힌 문화·체육·관광·청소년 분야의 올해 업무계획을 요약한다.

◆문화지구 지정 및 문화도시화운동 추진 모든 도시가 주민이 필요로 하는문화공간을 조성하고,각종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문화도시화운동’을전개한다.각 도시의 이미지나 외관이 문화적으로 형성되도록 도시계획 입안이나 건축허가 과정에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제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국악 FM방송 개국 및 국악강사 풀(Pool)제 운영 서울·경기 일원에 ‘국악FM방송’을 올해말 시작하고,내년 상반기에는 전북 남원 일원에서도 방송한다.체계적인 국악교육을 위해 교육부와 협의해 학교 국악교육을 위한 지역별 ‘국악강사 풀제’를 운영한다.

◆문화예술분야 학교 교과과정 개발 청소년 성장과정별로 적합한 예술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교육부와 협의해 올해 안에 학년별·분야별 교과과정및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내년에는 음악·미술·국악 분야 시범학교를선정해 개발프로그램을 적용한다.

◆소년교도소·재활원에 문화의 집 조성 교정시설과 대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장애자시설이나 장기요양시설 등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문화의집을 올 상반기부터 개설한다.

◆광역 종합문화정보시스템 및 국가전자도서관 구축 문화예술 정보를 표준화해 프로그램,전문예술인·단체,시설,문화재원 등 분야별로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전국 도서관 및 문고에 인터넷 정보봉사실을 설치해 도서관의 지역 정보센터 구실을 강조한다.

◆소외계층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여성·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 삶의질 향상을 위해 체육용품을 무상지원하는 한편 보호시설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돕도록 전문 지도자를 양성한다.특히 여성스포츠회를 생활체육협의회로영입,사업비를 지원하고 주부체육교실과 전국 어머니체육대회를 활성화한다.

◆월드컵대비 축구경기력 향상 월드컵 16강 진출을 위한 경기력 극대화를 위해 10개 프로구단에서 유망선수 1명씩 일정기간 유럽명문 구단에 보내 선진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올 유럽시즌부터) 하고 우수선수 병역연기 혜택과외국인선수 보유정원을 늘린다.

◆대표선수 훈련장려금 지원 생계가 어려운 국가대표 선수들의 생활안정을돕기 위해 28개 올림픽종목 선수들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한다.체육계 학교 선수들에게 훈련비와 교구,용품지원 및 코치수당도 지원한다.

◆국내 여자축구 활성화 축구팀 창단 학교에는 향후 3년간 운영비를 지원한다(연간 최고 5억원씩).전국체전 등에 여자대회를 신설하고 국내 실업팀도창단한다.

◆스포츠산업 집중육성 월드컵대회를 계기로 스포츠산업 전문가를 적극 육성하고 지원센터를 설립,생산과 기술,마케팅활동 등을 돕는다.스포츠벤처기업창업을 위한 경영관리 과정과 창업지원 과정을 신설한다.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경기결과를 맞춘 사람에게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다음달 위탁사업자를 선정해 5월 시험운용에 들어가며,내년 4월 축구경기부터 본격 실시한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풍납토성 종합계획 주민공론화 조례’ 대표발의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에 주민 공론화 과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보존·관리구역 지정’, ‘발굴조사·보상계획’, ‘이주대책’, ‘주민지원사업’ 등을 담고 있어 사실상 풍납동의 미래를 결정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평가받는다. 김 의원은 “종합계획에는 주민들의 삶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담기지만 그동안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라며 “현재 계획이 2027년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차기 종합계획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2023년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가유산청과 송파구 간 종합계획 내용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주민 의견을 담은 송파구의 대안을 국가유산청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송파구가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thumbnail - 김규남 서울시의원, ‘풍납토성 종합계획 주민공론화 조례’ 대표발의

서동철 박성수기자 dcsuh@
2000-02-2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