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빈(李廷彬) 외교통상부 장관은 21일 광화문 중앙청사에서 대한매일 김명서(金命緖) 정치팀장과 인터뷰를 갖고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등 외교·안보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 개진을 했다.
이 장관은 ‘윈윈 정책’의 기조위에서 북한의 대외개방을 돕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하면서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40년의 공직생활 끝에 외교부 수장이 되신 것은 외교부는 물론 다른 부처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남다른 감회가 있을텐데요.
여러 직책을 거치는 과정에서 선배들과 주변을 주의깊게 살펴봤고 다른 나라들도 눈여겨 보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40년의 외교부 생활끝에 수장이 되고보니 나라를 위해 보다 값진 일을 해야겠구나하는 사명감이 듭니다.
◆올해는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 협상 등 한반도 정세의 가시적 변화가예고되고 있습니다.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외교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아시다시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께서는 외교분야에서도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여러가지 철학과 구상을갖고 계십니다.외교부는 정책개발이나 연구부서가 아닌 실무 부서인 만큼 외교정책을 성공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올해의최우선 과제로 삼을 생각입니다.
특히 외교 전문집단으로서 외교 정책을 구현하는 데 국제적 여건을 유리하게 전개시키면서 실무적인 면에서 큰 실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북한과 우호협력 조약을 체결하는 등 동북아 정세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분위기입니다.앞으로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어떤 좌표와 목표를 갖고 계신지요. 우선 싫든 좋든 분단국이란 우리의 현실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분단국이기 때문에 지금의 긴장도 조성됐고 또 통일문제도 생겼습니다.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평화적 통일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쪽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줄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윈윈 정책’이 기본적인 정책입니다.이것이바로 포용정책입니다.남북문제,통일문제를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면 안됩니다.
◆구체적으로 대북 포용정책과 북방외교를 어떻게 펼칠 생각인지요.
지정학적 관계로 볼 때 주변국의 도움 없이는 한반도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이런 맥락에서 긴장완화와 평화유지가 바로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며이러한 ‘귀중한’의견을 주변 4강으로부터 이끌어내는 데 김 대통령의 피땀 어린 노력이 주효했습니다.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올해안에 한반도 주변을 넘어 서방과 국제 사회에 이러한 생각을 확산시키고 오는 10월 ASEM(아시아·유럽정상회담)과 11월 APEC(아·태 경제협력체) 정상회담 등을 통해 국제 지지 확산으로이끌어 내겠습니다.바로 이것이 올해의 주요 외교 과제입니다.
확산된 국제여론을 바탕으로 냉전 종식을 위한 최소한의 가시적 조치를 만들어 낼 방침입니다.마지막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IMF 금융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국제적 교류 통상 경제협력 체제를 확대·발전시킬 생각입니다.우리는 경제대국과 군사대국도 아닌 중간 사이즈의 국가입니다.여야를 불문하고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가 가장 커다란 외교 수단입니다.
◆최근의 탈북자문제로 한·중,한·러 협력 관계가 손상되지 않나하는 우려도 있습니다.기존 북방외교에 대한 견해와 한·중,한·러 관계개선을 위한복안이 있는지요.
과거 냉전체제를 거치면서 서방외교는 상당히 발전해 왔습니다.반면 구 사회주의권인 러시아 중국 등과 관계정상화를 한 지는 10년 정도밖에 안됐습니다.아직까지 국민 대다수와 정부 관료들도 구 사회주의권의 특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서방적 개념과 시각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는 인도·러시아 대사를 거치면서 구 사회주의권을 면밀히 관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역사적 맥락으로나 현실적 관계에서나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하는 나라입니다.특수한 사건 하나 하나가 양국관계 전체를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복잡한 문제를 포용할 수 있는 큰 틀에서 소화해야 합니다.
최근 탈북자 문제는 분단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며 이 문제 하나로 한·러,한·중 관계를 재평가,재설정해야 한다는 것은 좁은 견해에서비롯된 것입니다.
◆한·중,한·러 핫라인을 개설했다는데요.
중국의 경우 그동안 정상교류,장관급 각료 교류 등 상층부 인적교류는 활발히 진행돼 왔습니다.하지만 실무급 관료 및 책임자 선의 교류는 상대적으로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의 상황입니다.최근 장재룡(張在龍) 차관보를 중국으로 보내 실무자간의 협의체제 구축을 제의했고 중국도 환영했습니다.탈북자사건이 계기가 됐지만 한·중간 외교 실무자간의 강한 협력체제를 만들기로한 것은 상당한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와도 이러한 관료집단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만들 계획입니다.앞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책을 수행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정착 구도가 담긴 페리보고서를 평가하고 향후 한반도 정세를진단해 주십시오.
우리는 북한이 페리 보고서를 수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물론 북한으로선 전혀 가보지 못한,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이며 새로운 길일 것입니다.
당연히 불안감도 있을 것입니다.하지만 ‘페리 과정’을 밟지않고는 북한이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페리 보고서,페리 과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우리의 지지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남북한과의 직접 연관을 갖게됩니다.결과적으로 남북한 관계개선으로 직결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한·미는 물론 한·미·일 3자의 빈틈없는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결국‘페리 제의’의 기반은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인 것입니다.저도 가까운 시일 안에 미국에 가서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여러 상황을 협의할 생각입니다.
◆최근 남북관계는 실제 남북 화해 무드에 비해 가시적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남북문제에 있어 외교부 차원에서 특별히 역점을 두는 부문이 있습니까.
남북변화는 국내적으로 금강산 관광 등 민간 교류 등을 통해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대외적으로도 북한 외무장관이 유엔 연설을 했고 이탈리아와 수교도 했습니다.또 호주·필리핀과 수교 교섭을 진행중입니다.국제사회에나오겠다는 강한 의지와 징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북한이 국제사회에나오고 고립에서 탈피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남북관계에 도움이 됩니다.고립상태로 놔두면 안됩니다.우리도 서방국가와 북한의 관계개선을 도와준다는적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 7명의 신변 안전은 확인됐습니까.
구체적인 교섭 내용 등은 밝힐 수 없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탈북자 7명이안전하게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정부가 동포애를 바탕으로 한 사람의 안위에 대해서도 결코 가볍게 처리하지 않는다는 의미지요.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외교부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인지요.
탈북자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대부분 제3국을 경유하고 있는데 그 나라의도움과 협조 없이는 해결이 안됩니다.이 문제는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것이어렵습니다.‘꿩잡는 것이 매’라는 속담처럼 ‘조용하고 내실’있게 처리할 방침입니다.공개돼서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3국과 최소한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떠들어서 좋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외교부 내 여성 직원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여자 직원이 40명이 넘습니다.처음으로 여자 심의관이부국장급으로발령났습니다.또 외교부 산하 단체인 국제교류재단 이사장에 이인호(李仁浩)전 러시아 대사를 임명했습니다.정부 산하 단체장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으로도 여성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제가 인도 대사로 있을 때 처음으로 부부 외교관을 데리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여건과 제도를 보완해서 부부외교관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대통령께서 최근 전자결재를 하셨는데 장관의 정보 마인드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밖에 있을 때는 인터넷을 통해 신문을 봤습니다.대통령께서 연세도 많은신데 정보 마인드가 대단해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웃음).외교부의 대화마당 사이트에 올라오는 학생,민간인들과의 대화를 반드시 챙기고 있습니다.앞으로 재외공관과 본부를 컴퓨터로 연결시키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겠습니다.재외교포들의 민원업무도 컴퓨터 망으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향후 인사·제도개혁 구상을 밝혀주십시오.
외교부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관료의 생리상 너무 튀면 반발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빠른 시일 안에 직원들이 불필요한 인사의 ‘사슬’에서 벗어나 실력을 발휘할 여건을 만들어경쟁력을 키워 나갈 생각입니다.조용한 가운데 여러 의견을 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관은 ‘윈윈 정책’의 기조위에서 북한의 대외개방을 돕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하면서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40년의 공직생활 끝에 외교부 수장이 되신 것은 외교부는 물론 다른 부처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남다른 감회가 있을텐데요.
여러 직책을 거치는 과정에서 선배들과 주변을 주의깊게 살펴봤고 다른 나라들도 눈여겨 보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40년의 외교부 생활끝에 수장이 되고보니 나라를 위해 보다 값진 일을 해야겠구나하는 사명감이 듭니다.
◆올해는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 협상 등 한반도 정세의 가시적 변화가예고되고 있습니다.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외교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아시다시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께서는 외교분야에서도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여러가지 철학과 구상을갖고 계십니다.외교부는 정책개발이나 연구부서가 아닌 실무 부서인 만큼 외교정책을 성공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올해의최우선 과제로 삼을 생각입니다.
특히 외교 전문집단으로서 외교 정책을 구현하는 데 국제적 여건을 유리하게 전개시키면서 실무적인 면에서 큰 실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북한과 우호협력 조약을 체결하는 등 동북아 정세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분위기입니다.앞으로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어떤 좌표와 목표를 갖고 계신지요. 우선 싫든 좋든 분단국이란 우리의 현실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분단국이기 때문에 지금의 긴장도 조성됐고 또 통일문제도 생겼습니다.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평화적 통일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쪽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줄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윈윈 정책’이 기본적인 정책입니다.이것이바로 포용정책입니다.남북문제,통일문제를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면 안됩니다.
◆구체적으로 대북 포용정책과 북방외교를 어떻게 펼칠 생각인지요.
지정학적 관계로 볼 때 주변국의 도움 없이는 한반도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이런 맥락에서 긴장완화와 평화유지가 바로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며이러한 ‘귀중한’의견을 주변 4강으로부터 이끌어내는 데 김 대통령의 피땀 어린 노력이 주효했습니다.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올해안에 한반도 주변을 넘어 서방과 국제 사회에 이러한 생각을 확산시키고 오는 10월 ASEM(아시아·유럽정상회담)과 11월 APEC(아·태 경제협력체) 정상회담 등을 통해 국제 지지 확산으로이끌어 내겠습니다.바로 이것이 올해의 주요 외교 과제입니다.
확산된 국제여론을 바탕으로 냉전 종식을 위한 최소한의 가시적 조치를 만들어 낼 방침입니다.마지막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IMF 금융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국제적 교류 통상 경제협력 체제를 확대·발전시킬 생각입니다.우리는 경제대국과 군사대국도 아닌 중간 사이즈의 국가입니다.여야를 불문하고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가 가장 커다란 외교 수단입니다.
◆최근의 탈북자문제로 한·중,한·러 협력 관계가 손상되지 않나하는 우려도 있습니다.기존 북방외교에 대한 견해와 한·중,한·러 관계개선을 위한복안이 있는지요.
과거 냉전체제를 거치면서 서방외교는 상당히 발전해 왔습니다.반면 구 사회주의권인 러시아 중국 등과 관계정상화를 한 지는 10년 정도밖에 안됐습니다.아직까지 국민 대다수와 정부 관료들도 구 사회주의권의 특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서방적 개념과 시각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는 인도·러시아 대사를 거치면서 구 사회주의권을 면밀히 관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역사적 맥락으로나 현실적 관계에서나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하는 나라입니다.특수한 사건 하나 하나가 양국관계 전체를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복잡한 문제를 포용할 수 있는 큰 틀에서 소화해야 합니다.
최근 탈북자 문제는 분단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며 이 문제 하나로 한·러,한·중 관계를 재평가,재설정해야 한다는 것은 좁은 견해에서비롯된 것입니다.
◆한·중,한·러 핫라인을 개설했다는데요.
중국의 경우 그동안 정상교류,장관급 각료 교류 등 상층부 인적교류는 활발히 진행돼 왔습니다.하지만 실무급 관료 및 책임자 선의 교류는 상대적으로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의 상황입니다.최근 장재룡(張在龍) 차관보를 중국으로 보내 실무자간의 협의체제 구축을 제의했고 중국도 환영했습니다.탈북자사건이 계기가 됐지만 한·중간 외교 실무자간의 강한 협력체제를 만들기로한 것은 상당한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와도 이러한 관료집단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만들 계획입니다.앞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책을 수행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정착 구도가 담긴 페리보고서를 평가하고 향후 한반도 정세를진단해 주십시오.
우리는 북한이 페리 보고서를 수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물론 북한으로선 전혀 가보지 못한,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이며 새로운 길일 것입니다.
당연히 불안감도 있을 것입니다.하지만 ‘페리 과정’을 밟지않고는 북한이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페리 보고서,페리 과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우리의 지지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남북한과의 직접 연관을 갖게됩니다.결과적으로 남북한 관계개선으로 직결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한·미는 물론 한·미·일 3자의 빈틈없는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결국‘페리 제의’의 기반은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인 것입니다.저도 가까운 시일 안에 미국에 가서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여러 상황을 협의할 생각입니다.
◆최근 남북관계는 실제 남북 화해 무드에 비해 가시적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남북문제에 있어 외교부 차원에서 특별히 역점을 두는 부문이 있습니까.
남북변화는 국내적으로 금강산 관광 등 민간 교류 등을 통해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대외적으로도 북한 외무장관이 유엔 연설을 했고 이탈리아와 수교도 했습니다.또 호주·필리핀과 수교 교섭을 진행중입니다.국제사회에나오겠다는 강한 의지와 징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북한이 국제사회에나오고 고립에서 탈피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남북관계에 도움이 됩니다.고립상태로 놔두면 안됩니다.우리도 서방국가와 북한의 관계개선을 도와준다는적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 7명의 신변 안전은 확인됐습니까.
구체적인 교섭 내용 등은 밝힐 수 없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탈북자 7명이안전하게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정부가 동포애를 바탕으로 한 사람의 안위에 대해서도 결코 가볍게 처리하지 않는다는 의미지요.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외교부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인지요.
탈북자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대부분 제3국을 경유하고 있는데 그 나라의도움과 협조 없이는 해결이 안됩니다.이 문제는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것이어렵습니다.‘꿩잡는 것이 매’라는 속담처럼 ‘조용하고 내실’있게 처리할 방침입니다.공개돼서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3국과 최소한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떠들어서 좋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외교부 내 여성 직원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여자 직원이 40명이 넘습니다.처음으로 여자 심의관이부국장급으로발령났습니다.또 외교부 산하 단체인 국제교류재단 이사장에 이인호(李仁浩)전 러시아 대사를 임명했습니다.정부 산하 단체장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으로도 여성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제가 인도 대사로 있을 때 처음으로 부부 외교관을 데리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여건과 제도를 보완해서 부부외교관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대통령께서 최근 전자결재를 하셨는데 장관의 정보 마인드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밖에 있을 때는 인터넷을 통해 신문을 봤습니다.대통령께서 연세도 많은신데 정보 마인드가 대단해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웃음).외교부의 대화마당 사이트에 올라오는 학생,민간인들과의 대화를 반드시 챙기고 있습니다.앞으로 재외공관과 본부를 컴퓨터로 연결시키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겠습니다.재외교포들의 민원업무도 컴퓨터 망으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향후 인사·제도개혁 구상을 밝혀주십시오.
외교부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관료의 생리상 너무 튀면 반발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빠른 시일 안에 직원들이 불필요한 인사의 ‘사슬’에서 벗어나 실력을 발휘할 여건을 만들어경쟁력을 키워 나갈 생각입니다.조용한 가운데 여러 의견을 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02-2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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