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강원도내 5개 군 전체지역을 접경지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탄광지역에 상응하는 국비 지원을 명문화하는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제정작업이 본격화된다.

강원도와 강원개발연구원 접경지역연구팀은 18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추진중인 시행령에 이같은 내용을 담는 강원도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지원법에서 규정한 거리와 지리적 여건을 적용할 경우 일부 지역만 개발 혜택을 받을 우려가 있는만큼 법제정 취지를 살려 재정자립도와 인구증가율 도로 포장률,상수도 보급률,규제정도 등 낙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5개 군 모두가 접경지역 범위에 포함돼야 타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성격에 따라 50%,30%로 차등 지원하는 국고 보조비율을 탄광지역 개발사업과 같은 수준인 80%로 올려줄 것도 시안에 담기로 했다.

한편 접경지역 5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20% 안팎이어서 지방세로는 직원들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취약하다.철원전역 899.5㎢가 규제를받는등 5개 군 전체면적의 72%인 3,018.7㎢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도로포장률은 57%,상수도 보급률은 61%로 강원도 전체 평균에도 휠씬 못미치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50년 개발에서 소외돼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해소하는 적극적인 입법이 절실하다”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시행령에 강원도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