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연대의 올바른 선택

[사설] 총선연대의 올바른 선택

입력 2000-02-16 00:00
수정 2000-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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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시민연대가 앞으로는 법의 권위를 존중해서 가능한 한 합법적인 공간에서 시민운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그동안 감옥에 갈 각오로 시민불복종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별러온 총선연대이고 보면 상당한 노선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총선연대의 이같은 운동방법 선회는 다행스럽고 환영할 만하다.우리는 그동안에도 여러차례 시민운동이 불법이 돼서는 곤란하다는 견해를 피력해 왔다.

그렇지 않아도 공천반대 명단 발표 등과 관련해서 총선연대와 경실련 간부들이 15일부터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게 된 사태를 심히 우려해오던 터였다.

선거법 위반 고소·고발에 따른 검찰소환일 뿐이지만 시민운동이 시작부터당국의 수사를 받는 모양새는 시민운동자체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아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이번 선거법 개정과정에서 선거법은 시대의 흐름을 바로 읽어서 좀더 전향적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고 특히 시민운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개정이 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왔다.그러나 개정 선거법이 이러한 시대상황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하물며 시민운동 단체들의 편에서 보면 개정 선거법에 불만이 많을 것은 의문의여지가 없다.

그렇다고는 해도 시민단체들이 법을 무시하고 덤벼들게 되면 정치권이 가만있을 리 만무하고 사법당국 또한 보기만 하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일이 잘못돼 시민운동권과 정치권,나아가 사법권이 대결하는 국면이 되면 시민운동 본래의 취지는 뒷전으로 밀리고 결국에는 세 싸움을 하는 형국이 되고 말 것이다.

이번 선거법 개정내용이 미흡하다고는 해도 시민운동 단체의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됐고 지혜를 짜내면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시민운동을 못할 것도없다고 본다.

총선연대는 또 지금까지의 대정치권 운동에서 대유권자운동으로 운동방향도 다변화 할 것이라고 한다.유권자의 투표참여율은 선거 때마다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다.보다 많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고 선거과정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총선연대가 나서서 유권자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선거가 국민 모두의 것이 되게 하는것은 정치인 몇사람 떨어뜨리는것보다 중요한 일인지도 모른다.선거는 온국민의 축제가 돼야한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시민운동이 계속해서 불법시비에 말리게 되면 시민운동의 순수성이 훼손되고 영향력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총선연대의 합법공간 활용방침을 거듭 환영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나 검찰도 가능한 한 시민운동을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법을 운용해주기 바란다.
2000-02-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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