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행정 직원 200명이 사법보좌관으로 임명된다.법무부는 사법보좌관법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이 11일 끝남에 따라 대법원과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사법보좌관은 판사가 1,400여명으로 부족한 데다 판사가 처리하는 업무가많아 판사의 업무를 분담·보조하기 위해 새로 도입되는 제도다.

사법보좌관은 3년 이상된 법원 사무관 이상의 공무원과 10년 이상된 법원주사보 가운데 사법보좌관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다.법원행정처의 한 관계자는 “사법보좌관은 내년부터 60∼70명 범위에서 세 차례로 나눠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법보좌관은 판사의 업무 가운데 판결을 제외한 경매·독촉·과태료 등의가벼운 업무를 맡아 직접 처리하게 된다.또 소송비용 확정,담보취소,제소전화해 등의 업무도 맡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사들은 쟁송에 관한 사법업무에 집중하고,간단한 업무와 공증적인 성격의 업무는 법원의 일반직 공무원에게 맡겨 사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법보좌관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보좌관의 일처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