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의원사건 정략 이용말라

[사설] 정의원사건 정략 이용말라

입력 2000-02-14 00:00
수정 2000-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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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형근(鄭亨根)의원 체포 파문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검찰의 정 의원 체포를 물리적으로 막은 한나라당이 이 문제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며 정치문제화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이 정치적이냐 아니냐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그가 정치인이고 정 의원이 표적으로 삼고 있는 상대가 대부분 정치인이란 점에서 보면 정치적이라 할 수 있고, 그가 혐의를 받고있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된 사람들의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극히 사법적이다.

중요한 것은 이 나라의 공권력이 이래도 되는가 하는 문제다.정 의원이 고소,고발당해 있는 사건이 9건에 이르고 반대로 그가 고소,고발해놓고 있는사건도 15건이나 된다.고소를 당했거나 고발을 했거나간에 수사가 따라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23번이나 검찰의 소환에 불응해왔다.

검찰은 국회 회기 중 의원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 휴회기간을 이용해 정 의원을 체포하려 했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검찰은 실패했다.한나라당의 조직적인 방해 때문이었다.검찰은 이러지도 저러지도못하고 망연자실해 있는 느낌이다.이 나라 공권력이 언제 이처럼 무기력했는지 생각해보게 된다.검찰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공권력이 누더기가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김대중(金大中)정권에 대한‘저격수’임을 자임해온 정 의원은 불과 석달 전만해도부산에서“빨치산식 수법”운운하며 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회색시했다.

그는 12일 피신해 있는 한나라당사 안에서도 현시국을“좌익의 광란시대”“그게 무슨 대통령이냐”며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실로 광란의 시대다.암울했던 군사정권 시절 정 의원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다.그런 그가 민주화가 됐다는 지금 또 색깔론으로 보신을 하려 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황당하다.

더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정 의원 사건을 한나라당이 선거용으로 이용하려하고 있지나 않나 하는 점이다.임시국회 소집도 그렇거니와 기다렸다는 듯이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이 일은 커질수록 손해볼 게 없다는 얘기가 한나라당에서 공공연히 흘러나오고 있으니 말이다.

이 일은 자칫 지역감정에다시 불을 붙이는 결과가 될 소지마저 없지 않다.

일이 더 이상 정치적으로 확대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일이 잘못되면 총선을 코 앞에 둔 시점과 맞물려 여나 야나 정치적으로 공히 파국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한나라당은 정 의원을 정치적 볼모로 잡아 두려고만 할 게 아니다.최선의길은 정 의원이 당당히 검찰수사에 응하는 것이다.
2000-02-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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