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선거법 새 선거문화] (3) 묶인 국고보조금

[달라진 선거법 새 선거문화] (3) 묶인 국고보조금

빅준석 기자 기자
입력 2000-02-12 00:00
수정 2000-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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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과 각 후보들에게 ‘선거자금 확보’ 비상이 걸렸다.

국고보조금을 유권자 1인당 800원에서 1,200원으로 50% 인상하려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여론에 부딪쳐 무산됐다.

또 후원회 기부한도액이 법인 2억5,000만원,개인 1억2,000만원으로 동결된것도 자금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편법으로라도 선거자금 확보에 나서든지,아니면 씀씀이를 줄여야 할 판이다.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 선거공영제의 확대다.선거비 보전이 15대때보다대폭 늘었다.유효투표 총수의 20%만 확보하면 선거비용 제한액은 보전받게된다.

지역구별 선거비용 제한액 공시는 다음달 18일 지역구별로 이뤄진다.지난해 평균은 8,100만원이었고 올해는 1억원 남짓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막상 선거를 해보면 이보다 훨씬 비용이 든다.주요 정당후보의 경우비공식 비용까지 포함,전체 선거비용으로 10억∼20억원은 들 것이라는 추측이다.

때문에 각 후보 진영도 ‘자금조달’을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개인 후원회와 출판기념회 등 각종 ‘합법적방법’을 통한 자금확보 노력을기울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자금 동원의 어려움과 선거공영제 확대로 후보자 개개인이 지출하는 자금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이 관계자는 “공영제가확대된 만큼 각 정당과 후보들은 과거와 같이 조직에 의존하는 금권선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당 차원에서 보면 여당인 민주당은 다른 당에 비해 자금 동원이 다소나은 편이다.그러나 총선용 거금을 한꺼번에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민주당은 지난달 열린 중앙당 후원회에서 50억원을 조달했다고 밝혔다.하지만 비공식 모금액까지 합치면 이보다는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다.여기에다 선관위로부터 103억원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자민련은 김종필(金鍾泌)명예총재의 ‘자금조달 능력’과 의원들의 ‘개인플레이’에 의존하고 있다.비록 여당이지만 돈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당관계자들은 ‘엄살’을 떨고 있다.

총선에 앞서 81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받는다.유세비용,홍보비만 산정해도5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있다.따라서 2월말 쯤 중앙당 후원회 개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별당비 모금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한나라당은 야당이 된 뒤 처음 치르는 총선으로 걱정이 태산같다.국고보조금은 3당 가운데 가장 많은 130억원을 받지만 후원금·기부금 등이 여당때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줄었다.

그나마 희망을 걸고 있는 부분은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특별당비’.내부적으로 200여억원의 특별당비 모금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나라당은 또 총선전 또 한차례의 중앙당 후원회를 열 계획이다.

박준석기자 pjs@
2000-02-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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