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일부 자치단체가 술집 등 접객업소의 탈·불법 영업행위 등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위생 감시원’을 없애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와 시·군들은 단속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난 90년부터 무술 유단자들로 특채,운용해 왔던 위생 감시원(별정직)을 구조조정과 행정규제 완화 등을 이유로 최근 일부 없애거나 줄여 관련 부서가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 전북도는 98년말 구조조정때 위생 감시원 정원 2명을 없애고 관련 업무는 정원외 인력 2명에게 넘겼고,전주시는 정원 12명을 모두 없애 단속 업무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일부 시·군도 위생감시원의 정원을 폐지·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부서 등에서는 “업소들의 허가·단속권을 지닌 단체장이 선거때 업주들의 반발 표를 의식하다보니 이같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해당 업소 등은 “그동안 위생 감시원들의 단속과정에 적잖은 문제점이 있었던만큼 없애는 대신시민들로 구성된 현행 명예식품감시원이 그역할을 맡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갈수록 심해지는 불법과 퇴폐·변태 영업,부정 식품 유통 등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위생 감시원의 정원을 부활하거나 일반직으로 전환해 단속요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와 시·군들은 단속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난 90년부터 무술 유단자들로 특채,운용해 왔던 위생 감시원(별정직)을 구조조정과 행정규제 완화 등을 이유로 최근 일부 없애거나 줄여 관련 부서가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 전북도는 98년말 구조조정때 위생 감시원 정원 2명을 없애고 관련 업무는 정원외 인력 2명에게 넘겼고,전주시는 정원 12명을 모두 없애 단속 업무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일부 시·군도 위생감시원의 정원을 폐지·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부서 등에서는 “업소들의 허가·단속권을 지닌 단체장이 선거때 업주들의 반발 표를 의식하다보니 이같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해당 업소 등은 “그동안 위생 감시원들의 단속과정에 적잖은 문제점이 있었던만큼 없애는 대신시민들로 구성된 현행 명예식품감시원이 그역할을 맡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갈수록 심해지는 불법과 퇴폐·변태 영업,부정 식품 유통 등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위생 감시원의 정원을 부활하거나 일반직으로 전환해 단속요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2000-02-1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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