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제일,서울 등 2개 부실은행의 임직원에게 솜방망이 징계만을내놓아 제재 조치의 형평성에 중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부실 종금사와다른 은행 임직원에게는 재산 가압류와 함께 형사책임을 묻는 등 강경조치를 취했으면서도 제일,서울은행 임직원에 대한 조치가 ‘너무 봐줬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금융당국의 신뢰에도 흠집이 가는 것이어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일이다.

제일,서울 등 2개 은행은 지난 97∼99년간 부실업체에 1조6,000억원이 넘는 부당 대출을 해주는 바람에 부실화,결국 10조원이 넘는 막대한 공적자금이투입되었던 기관이다.금융기관 부실에 쏟아부은 64조원의 국민 세금 가운데가장 큰 부분이 이들 금융기관에 들어간 점에서 부실책임 추궁문제는 그동안 금융권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지난 28일 이철수(李喆洙) 전 제일은행장과 손홍균(孫洪鈞) 전 서울은행장 등 6명은 문책경고를,그 외에 류시열(柳時烈) 전 제일은행장 등은주의적 경고에 그치는 등 모두 176명이 가벼운 제재조치만 받았다.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기관 취업이 제한될 뿐이며,주의적 경고는 말 그대로 구두(口頭) 조치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감독원의 제재는 작년말 예금보험공사가 동남은행을 비롯한 5개 은행등 86개 퇴출금융기관 764명의 임직원에 대해 전 재산 또는 최소 2억∼3억원의 재산 가압류 조치를 취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제일,서울은행의 부실규모가 훨씬 더 큰데도 이들 기관의 전·현직 경영진에 대해서는 회사 자산을 돌려받기 위한 구상권 행사나 손해배상은 물론 검찰고발도 취하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2년 전 부실문제로 자살한 박석태(朴錫台) 제일은행 전 상무 등에게는 문책조치를 취한 반면 이보다 상위직에 있었으면서도 현직에 있는 임원들에게는 거의 책임을 묻지 않아 누가 봐도 ‘문제를 덮으려는 의도’로밖에비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측은 가벼운 제재와 관련,“제일,서울은행의 임원들은 대부분 부실여신의 집행과는 관련이 없는 사후관리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렇다면 부실은 있지만 부실 대출 결정은 아무도하지 않았다는 것인지,이상한 논리에 이르게 된다.

이런 점에서 막대한 규모의 국민의 돈이 들어간 부실은행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이러한 의구심을 없앨 수 있는 합리적인 제재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