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규약 “현대판 노비문서”

프로야구 규약 “현대판 노비문서”

송한수 기자 기자
입력 2000-01-29 00:00
수정 2000-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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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규약은 불평등 규약’-.한국프로야구선수협의회(KPBPA·회장 송진우)는 ‘한국야구위원회 야구 규약’이 구단들 편에서 ‘일방 통행’식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규약 제31조.‘구단과 선수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구단임원 또는 위원회 사무처에 등록된 구단직원과 선수가 대면해서계약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리인,예컨대 법률전문가나 마케팅 회사 직원을 거쳐 계약하지 못하도록한 이 조항은 선수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다.운동에 전념해야할 선수들이 막강한 구단과 계약조건을 놓고 ‘각개 돌파’해야 하는 어려운입장에 놓여 있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연봉 등 모든 협상과정에서 선수를 위해 활동하거나 보조할 대리인의 선임권한을 협약 제4장에 못박아 놓았다.

올해 도입된 자유계약선수(FA)제도도 선수들의 권익과는 거리가 멀다.애초부터 스타플레이어들이 잇달아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구단들이 담합해 만든 것이다.이 때문에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다.

또 규약 제171조에는 FA선수를 데려가는 구단이 원 소속구단에 현재 연봉에 50%를 더한 금액의 200%를 얹어 보상하도록 돼 있다.그러나 그 금액이 너무 많아 특정구단이 필요로 하는 선수를 영입하고 싶어도 망설이게 만든다.이는 선수가 좋은 조건으로 계약협상에 나설 기회를 뺏는 반면 구단은 선수를매개로 거액을 거래하는 꼴이다. 미국·일본과 달리 FA선수가 재계약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도 문제다.구단에는 이익이 되지만 선수들은 자기 몸값을올리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셈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사회복무요원 처우 개선됐지만 복무 기회는 축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9일 서울시 비상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와 배정 수요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정원은 2021년 374명에서 2026년 9월 말 기준 298명으로 20.4%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자치구의 배정 신청 인원도 2983명에서 1292명으로 5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 시비 부담액은 2021년 약 19억 3000만원에서 2025년 약 26억 4000만원으로 37% 늘어나, 사회복무요원의 정원과 배정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서울시가 사회복무요원 보수의 국비 부담 확대를 관계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나, 배정 수요 감소 원인과 소집 대기 현황을 파악할 체계적인 분석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상기획관은 예산 부담, 조직 개편에 따른 직무 감소, 복무 관리의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사회복무요원 처우 개선됐지만 복무 기회는 축소”

송한수기자 onekor@
2000-01-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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