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근무시간에 컴퓨터로 주식을 거래하는 방침을밝혔지만,공무원들의 불만은 대단하다. 또 전산담당 공무원들은 구체적인 단속방안을 놓고 고민중이다.

공무원 김영수씨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1인 1PC 시대에 컴퓨터로 오락·채팅·바둑·쇼핑 등을 하는데 유독 주식거래만 처벌하는 것은 기준이 애매모호하다”고 지적하는 글을 띄웠다.또다른 공무원은 “정부의 방침은 아이들이 음란사이트 접속할까봐 컴퓨터를 아예 사주지 않으려는 것과 같다”며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꼬았다.

정부 중앙청사의 한 공무원은 “인터넷 사용을 자제하라는 윗사람의 지시가있었다”며 “주식거래를 하지 말라는 지시는 이해하지만 정책을 알아보려면 인터넷에 들어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녀야 하는데 인터넷 사용을 자제하라는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산담당 공무원들은 주식거래나 음란사이트 접속을 막으려다 공무원들의정보화 마인드를 위축시킬까봐 걱정들이다.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단속하겠다면 공무원들의 인터넷 주식거래는 물론 인터넷 활용도는 뚝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무원들의 인터넷 접속내용을 추적하면 개인의 정보보호에도 위배될 소지도 없지 않다.도박·증권사이트 접속을 원천차단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도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고나면 도박 및 음란사이트들이 생겨나는 판에 관련사이트 접속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털어 놓았다.서울시의 또다른관계자는 “지나친 규제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