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재정경제부가 청와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보고한 지식기반경제 발전을 위한 대응전략과 정책제언 내용을 간추린다.

◆대응전략=우리나라의 전반적 지식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편이다.

그러나 높은 교육열과 정보화능력 등으로 잠재력은 충분하다.국내총생산(GDP)에서 지식기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96년 기준 27.3%인 반면 미국은 36.7%,일본은 36%로 우리보다 높다.재정경제부는 6가지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정보화를 촉진해 효율적인 유통구조를 구축하고,과학기술 능력을 확충해 연구개발비 투자를 극대화하며,고부가가치형 경제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인적자원 계발에 힘쓰고,여성의 역할을 높이며,사회 모든 분야의 투명성과 유연성을 키워 신뢰사회 정착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제언=이용태 위원(삼보컴퓨터 회장)은 민간기구로 ‘국민정보생활화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인터넷 등 컴퓨터 활용능력을 대학입시에 반영할 것을제안했다.농어촌별 인터넷사이트를 둬 직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전자상거래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은영 위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 거점별로 대학과 연계된 ‘지역테크노밸리’를 구축하고 대덕연구단지를 ‘중소기업기술지원기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을 통합,연구지원기능을 효율화할 것을 제시했다.

박영기 위원(서강대 명예교수)은 대학입시에 토익·토플 성적을 반영하는등 영어교육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노동시장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인력의 국제간 상호인증제를 추진하며 비정규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했다.

장필화 위원(이화여대 교수)은 정책수행시 성별분석을 통해 성차별을 해소하고 여성의 과학기술혁신능력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여성이 전수해온 전통공예,예술품 등의 정보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선화기자 p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