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정책방향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와는 달리 성장 자체보다는 안정과 분배에 거시경제의 주안점을 두었다는 것이다.경제목표간의 상충관계에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정책의 전환으로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개방이 가속화되고 금융이 실물에 앞서가는 현 상황에서 안정 없이 지속적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올바른 현실 인식이다.또,국회의원 낙선운동까지제기될 정도로 민주화가 진행된 상황에서 소외된 계층의 정치적 힘을 무시한 경제논리 일변도의 정책설정은 부메랑의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저임금이나 인위적 정부지원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술과 정보력이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의 지름길이라는 점과,이제 시작된 각 부문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것만이 시장의 자생력과 국제신인도 확보의 지름길로 보는 경제팀의 인식 역시 바람직하다.

문제는 각론이다.개방환경 하에서의 경제안정을 물가억제 정도로 보는 것은 안이한 사고이며,주가,환율,금리 등 금융변수의 동요에 일차적 관심을 두어야 한다.금융시장은 현재상태가 아니라미래예측에 의해 동요될 수 있음을인식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흔드는 인위적 시장개입은 삼가야 한다.어차피 불가피한 금융가격의 단기변동과 세계자본시장 동조현상을 냉정히 인식하고 가급적 투자자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펴야한다.

복지지출을 늘리고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지만,몇 가지 재정수단을 통해 분배문제가 해결된다고 착각해서는 안된다.비효율만 양산하는 현행 조세재정제도는 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고,일자리 창출이나 재훈련 강화에 복지의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벤처중심의 고부가가치 일자리도 좋지만 생산성이 낮은 계층은 어디로 갈 것인가도 생각해야 된다.

특별법으로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사고는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근시안적인 발상이다.모두들 우려하는 현재의 적자는 경기회복이 지속되면 사라질성질의 것이다.통일비용,복지제도 확충 등 진짜 우려되는 정부지출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재정개혁이 있어야지 당장 무엇인가 보여주려고 하는 식의 정책이라면 곤란하다.

구조조정의 경우 정부가 인위적으로 밀고 당기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시장의 힘을 이용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도록 제도정비나 유인책 제공에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

외국인투자 유치의 경우,그 양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내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식의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국제협력의 경우,일본이 졌으니 우리도 소주세율 협상에 졌다는 식의 변명으로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힘들다.

끝으로 비전과 능력과 용기를 겸비한 경제팀이 되기를 바란다.정책에는 올해에 가시적 효과가 나오는 것과 장기적인 포석의 한 과정이 되는 부분이 섞일 수밖에 없다.일견 상충되어 보이는 경제목표라도 정책효과를 어떤 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경제팀이 유능한가 여부는 정책효과의 동학적 측면과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외적요인에 따르는 불확실성을 어떤 방식으로 정책결정과정에 고려하는가에 의해 판명될 것이다.정책방향에 대한 항간의 비판 중 그릇된 부분이적지 않다.안 되는 것을 된다고 할 필요도 없고,되는 것을 멈출 이유도 없다.

전주성 이화여대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