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정책방향은 ‘더불어 잘사는 사회’와 ‘따뜻한 경제’를 지향하고 있다.경제위기를 극복한 이후 경제체질을 튼튼히 하면서 그 과실을 중산·서민층에게 돌리겠다는 소득재분배 대책의 강화가 예년에 비해 두드러진특징이다.

이헌재(李憲宰) 경제팀은 기존 안정긴축기조의 틀 아래 소프트웨어적 측면에 중점을 둔 2단계 구조개혁을 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요 정책방향] 정부는 5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유연한 거시경제정책을 통한 경제안정기조 정착이 급선무다.무엇보다 중산층의 생활안정과 부 형성을 위해서는 금리와 물가가 안정되는게 필수적이라고 보고 ‘저금리-저물가’기조를 다지기로 했다.은행 장기대출금리를 9%선에서 안정시키고 물가는 2%선에서 막기로 했다.구조조정의 완성을 위한 4대개혁의 마무리를 위해 관계부처간 협조를 통해 외형적 측면보다는 운영시스템의 개혁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장관은 ‘따뜻한 경제'를 ‘일과 인간개발'에 중점을 두는 생산적 복지대책으로 풀이했다.모두 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오는 10월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월 99만원 이하 소득자는 전부 정부가 차액을 지원한다.가진 자의 탈루소득을 찾아내 조세형평을 꾀하고 금융소득에 대한 우대세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또한 벤처·중소기업과 정보통신·과학기술 산업발전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며,각종 제도적 보완과 외국인 직접투자를 늘려 제2의 외환위기를 막기로 했다.

[과제와 문제점] 국내외 여건이 만만치 않다.경기회복에다 총선이 겹치면서물가불안이 우려된다.대우,투신사 구조조정에 따른 일시적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인한 금리상승도 우려된다.특히 보상심리로 인한 노사분규로 사회적 통합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재정의 긴축운용이 절실하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경제의 성장둔화와 주가폭락 여부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원화강세와 유가폭등 등에도 대처해야 하며 세계경제의 통합추세에 따라 기업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박선화기자 p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