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사법시험 주관부처가 행정자치부에서 법무부로 바뀐다.

이와함께 사법시험 출제시스템도 출제문제 선정위원들이 집단합숙을 통해문제를 선정하는 등 대폭 개선된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이같은 사법시험 관리방식 개선책을 내부적으로 확정한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사법시험 관리를 내년부터 행자부에서 법무부로 넘기기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무부가 시험을 차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 인력파견 등의 방식으로 시험관리 노하우를 전수하는 문제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행자부가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올 42회 사법시험부터 문제 선정위원들은합숙을 해가며 시험문제 및 정답의 이상 유무를 가리게 된다.

또 다른 방안은 선정위원과는 별개의 제3의 전문가들로 검토위원들을 구성,선정위원들이 선정한 문제의 이상 유무를 교차 점검하는 방안이다.

행자부는 오는 2월20일로 예정된 42회 1차 객관식 시험일 이전까지 이들 검토위원을 학계나 법조계 인사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검토위원은 과목당 2∼3명씩 선정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와관련,“만약 선정된 문제와 정답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다음 시험 때부터는 이들을 출제 및 선정위원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인기(崔仁基) 행자부장관은 최근 잇따른 사법시험의 출제오류와 관련,인사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출제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