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않다.일본 정부가 한 주민의 독도 호적 등재를 허용한 것이 계기가 됐다.

정부는 그러나 대외적인 입장표명을 자제하고 있다.독도문제가 ‘공론화’되는 것 자체가 일본의 입장을 국제적으로 강화·부각시켜 준다는 시각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일간의 영토 분쟁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며이런 연장선상에서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도발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독도엔 우리 경비대가 상주해 있고 해군함정의 정기적 초계 실시 및유인 등대와 접안시설이 있는 만큼 재론할 여지가 없는 우리의 영토라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은 국제법상의 명분 축적을 위해 주기적으로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지만 일일이 상대하지 않고 우리의 실질적 지배권을 계속해나가는 것이 독도 영유권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실질적 지배’야말로 국제법상 영유권 확립에 매우 중요한 요건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최근 문제가 된 일본 시마네(島根)현 주민들의 독도 호적 등재 사태와 관련,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독도가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비쳐질 소지가 있기때문에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는 것자체가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측의 의도에 말려드는 꼴”이라고지적했다.

장철균(張哲均) 외교통상부 대변인도 즉각 “일본 정부가 일본 국민에 대해 독도에 호적을 등재토록 허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우리 영토에 대한 명백한 주권침해 행위”라고 반박,우리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그러나 정부의 독도 문제 대처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상당히 거세다.

이들은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영유권 주장이 갈수록 거세지고 교묘해지는데도 정부는 대응은 늘 소극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몰아치고 있다.‘굴욕외교’라는 혹독한 비판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새로운 한·일어업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관철하기 위해 독도를 포기했다는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