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시되는 제42회 사법시험 1차 시험문제부터 출제위원이 아닌 제3의외부 전문가들이 문제 및 정답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인다.

행정자치부는 14일 40회 1차에 이어 99년 41회 1차 시험에서도 출제오류가있었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등 잇따라 터지고 있는 사법시험 출제오류 사태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외부 전문가를 몇명 정도 위촉할지 여부는 좀더 검토해야 할 문제”라면서 “만약 검토 결과 오류가 있다고 나오면 새로운 정답에 따라 채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제3의 전문가들을 검토위원으로 위촉하는 것 이외에도 출제오류시비를 없애기 위해 다른 대책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具旭書부장판사)는 이날 송모씨 등 206명이행자부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2문제에 오류가 발견된 만큼 합격이 가능해진 송씨 등 28명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그러나 40회 1차시험 출제오류 판결 이후 행자부의 직권취소로 불합격처분이 취소된 41회 응시자 21명에 대해서는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 과정에서 행자부는 비례대표제에 관한 헌법 1문제와 법령 개정 사실을 모르고 낸 지적재산권법 2문제 등 3개 과목 4문제에 잘못이 있는 사실을 발견,채점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을 대리한 이재화(李在華)변호사는 “출제 오류가 더 있는 만큼 패소한 157명은 모두 항소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판결로 400여명의 당락이 바뀔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자부도 법원의 1심 판결과 관련,“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현갑 이상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