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준농림지에 음식·숙박시설 등의 건립을 허용하는 조례를잇따라 제정,농지 잠식과 환경 훼손에 앞장선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관광지는 물론 경관이 좋은 농촌지역 곳곳에 러브호텔과 음식점 등 유흥시설이 난립해 갖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

농촌이 향락촌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 등 강력한 대책이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전국 시·도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준농림지역이 있는 전국 153개 시·군·구 가운데 준농림지내 접객업소 설치를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한 곳은전남 16개,경기 15개,강원 12개,경북 9개,충남·전북 각 7개,충북 4개,경남2개 등 모두 90개 시·군에 이른다.나머지 시·군 상당수도 뒤따를 것으로알려졌다.

정부는 97년 준농림지역에 접객업소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수질 오염과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시·군이 인정하는 지역에 한해 조례로 허용하도록 예외조항을 뒀으나 자치단체들이 이를 악용해 앞다퉈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이다.민원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워 세수 증대를 바라는 지자체와 땅값 상승을 노리는 지주들의 요구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조례 제정 이후 전남도의 준농림지역 내 숙박시설은 지난 98년 4개에서 99년 8개로 2배,음식점 수는 98년 23개에서 99년 53개로 130%나 늘었다.경북도의 준농림지 내 여관은 97년 1,902개에서 99년 1,971개로,일반음식점은 97년 3만1,852개에서 99년 3만4,652개로 각각 증가했다.

경기도에서는 도내 15개 시·군이 9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말까지 준농림지 등에 모두 210건의 숙박업소 건축을 허가,15만9,537㎡의 농지와 녹지의훼손을 허용했다.전체 허가건수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양평군과 가평군은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을 끼고 있는 지역으로,자연경관이 좋은 남한강과 북한강변 등지에 숙박업소의 건축을 무더기로 허가해 줬다.

광주 임송학·수원 김병철기자 sh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