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제3기 경제팀도 기존 경제정책의 큰 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긴축안정기조 아래 구조조정을 다지며 분배문제를 해결하는 데 경제정책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이른바 안정성장과 4대개혁의 완성,빈부격차의 해소라는 3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제1기 이규성(李揆成) 경제팀은 외환위기 극복에 여념이 없었고,제2기 강봉균(康奉均) 경제팀은 경기회복과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왔다.따라서 3기팀은 이러한 바탕 아래 미래를 위한 경제청사진을 짜야 한다.

■빈부격차 해소가 가장 시급한 과제 외환위기 과정에서 다수 중산층이 무너지고 대신 ‘20대 80(고소득층과 빈곤층 비율)’구도로 바뀐 소득구조를 복원해야 하는 것이다.한국금융연구원 최공필(崔公弼)연구원은 “외환위기로인해 계층간,산업간 불균형이 심화됐다”면서 “특히 빈부격차 문제는 시혜성 복지정책보다는 일자리 창출 등 실업의 근원처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경제부 이근경(李根京) 차관보도 “올해 업무의 최대역점은 분배구조개선에 두어질 것”이라며 “오는 10월 발효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비,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오는 3월쯤 전국의 사회복지요원을 활용,전 가구를 대상으로 최저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할 예정이다.월 최저생계비 90만원,자산 2,9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부족분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안정성장을 위한 거시경제지표 관리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준경(金俊經)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경제체제는 외부충격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면서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 조치들도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재벌들의 전횡은 계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따라서 올해 7%선의 경제성장률과소비자물가상승률 3%, 실업률 4.3%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들뜬 분위기로는 어렵다.

금리와 환율의 시장기능을 촉진하고 주식시장의 폭락 우려,미국경제의 영향등 국제변수에 대한 주도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또한 지식·정보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한 수출증대와 고용창출도 주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금융 및 재벌개혁 마무리 제일·서울은행,대한생명 등 국영화된 금융기관의 민영화와 함께 효율적인 운영시스템 구축은 성장과 안정을 위한 선행조건이기도 하다.특히 올해에는 재벌의 재무구조개선 못잖게 지배구조개선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밖에도 물가안정과 재정적자의 축소,신노사문화의 정착 등 넘어야 할 과제가 겹겹이 쌓여 있다.

박선화기자 p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