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예산 절감이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성과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인건비,경상비,사업비 지출을 줄여 예산을 절감한 지방공무원에게는 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인당 2,000만원 한도에서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산절감 효과가 큰 경우에는 30%(600원)의 가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수입증대액의 10% 범위에서,최고 2,000만원의 성과금을 받게 된다.

국무회의는 아울러 방송법,한국방송광고공사법개정안,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지난 정기국회를 통과한 66건의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회의에서 정상천(鄭相千)해양수산부장관은 대형 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양수산장관이 중앙사고대책본부를 설치,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할 수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양 기름오염 대비·대응을 위한 국가방제기본계획’을 보고했다.

국무회의는 이날 공포된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무부처를 행자부로 결정했다.

차흥봉(車興奉)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해 말부터 올초까지 263억원의 이웃돕기 성금이 모금됐다”면서 “작년 같은 기간의 103억원보다 많이 늘었다”고 보고했다.

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