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비롯한 중요 경제정책을 놓고 경제부처의 이견(異見)이 심하다.힘 겨루기로 느껴질 정도다.그래서 다음 주초 예정된 개각과 연결시켜 해석하는 견해도 없지 않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재벌의 은행소유를 놓고 180도 다른 시각을보이고 있다.

강봉균(康奉均) 재경부장관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기계열사에 대한 지원을 막는 강력한 차단벽과 시장규율이 마련된다면 재벌들의 은행 소유도 허용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지난해 금융구조개혁 추진결과,책임있는 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은행의 민영화가 시급해졌고 대형화·겸업화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국내 금융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은행의 주인찾아주기를 더 이상 미룰수 만은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시기에 대해서는 “올해 대폭 강화된 제2금융권의 지배구조가 제대로 정착되는지 추이를 지켜본 뒤 선거가 끝난 뒤에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헌재(李憲宰) 금감위원장은 재벌의 은행소유에 대해서는 알레르기반응을 보일 정도다.그동안 기자간담회나 외부강연을 통해 재벌의 은행지배에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지난 3일 기자들과 신년간담회에서도 이 위원장은 “은행에 관한한 적어도산업자본이 지배력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국제적인 규범이 있다”면서 “산업자본이 스스로 당좌수표를 끊어서 신용을 늘리는 신용창출기능까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금융지주회사의 법제화 문제를 놓고도 재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생각은다르다.

재경부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근거(신고제가 아닌 인허가제)와 관리감독의범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과는 별도의 금융지주회사법(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공정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에도 금융·산업간 차단벽이 설치돼있어 따로 금융지주회사법을 만들 이유가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곽태헌 김균미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