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재벌기업 사업 확장 경고 발언으로 정부의 대 재벌정책이 강경으로 선회하고 있다.총액출자제한제도를 통해 상호출자를 철저히 차단하고 상호지급보증과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될 조짐이다.

?대통령의 ‘확장경영’ 경고 발언 배경=재경부와 공정위 고위 관계자들은모두 대통령이 어느 특정 기업을 지목했다기 보다 올해에도 재벌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원론적 발언이라고 보고 있다.재경부 관계자는 “일부에서 ‘재벌 개혁이 끝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국무회의를 빌려 재벌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나 청와대 쪽에서 아직도 관행으로 남아 있는 일부 기업들의 확장경영 상황을 보고,대통령이 경고를 한 것 아닌가 보고 있다.

?자산건전성 기준을 통한 재벌 규제=정부는 올해 은행의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제도를 활용,계열 기업의 부채비율을 계속 규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적용되는 FLC 기준에 각 계열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따른부채비율을 반영,이 비율을 초과하는 여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충당금을 적립시키고 이를 감독당국이 분기별로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충당금 적립 의무가 부과되면 은행들은 초과여신을 회수하거나 충당금적립을 보상할 추가금리를 요구,자연스럽게 부채비율 유지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대출금으로 확장경영을 하는 조짐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을 회수,무리한 사업 확장을 차단할 방침이다.

?상호출자 및 부당내부거래 차단=공정위는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와 부당내부거래,상호지급보증 등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전윤철(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은 “법에 정해진 원칙을 그대로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공정위는 또 현재 기업결합 신고서가 제출된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인수와 롯데컨소시엄의 해태음료 인수에 대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점이 없는지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