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김규환특파원]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뒤쪽에 자리잡고 있는 제국의회 건물. 1894년 바이마르 헌법이 태동한 이 건물은 지난해 민주주의와 투명성을 강조한 유리 돔으로 단장한 뒤 독일 연방의회 의사당으로 새로 문을 열어 통일 독일 정치통합의 상징물처럼 돼있다.
따라서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는 매일 연방의회의 모습을 참관하려는 동독지역 주민들로 장사진을 치고 있다.동독지역의 포츠담에서 왔다는 홀거 오펄러(58)씨는 “민주주의 제도를 참관한다는 설레임으로 어젯밤에 잠을 제대로못잤다”며 2시간째 기다리고 있다고 털어놓는다.
통일 독일의 정치제도는 정당과 의회에 의해 이뤄지는 정당 민주주의·의회민주주의인 서독의 정치체제로 통합됐다. 정당간의 통합은 통일을 전후해 여러차례 실시된 선거를 통해 동서독 정당들이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자연스레통합됐다.특히 동독지역에 뿌리를 둔 동독 공산당 후신인 민주사회당(PDS)도연방의회에 진출했다. 베르너 페니히 베를린 자유대 교수는 “동서독간 빈부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실업률이 급증함에 따라 동독 시절을 그리워하는 ‘오스탈기(Ostalgie)’가 생겨나며 최근 치러진 지방의회 선거에서 PDS가 약진하고 있는 점은 다소 우려된다”고 전한다.
서독 행정은 업무에 따라 수직적·수평적으로 세분화된 반면,동독은 당과국가의 결정에 따라 집행하는 도구에 불과한 탓에 행정도 서독식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직업 공무원제도를 확립하는 통합이 이뤄졌다.다만 동독출신 공직자들의 업무처리 능력이 서독 출신보다 다소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법의 통합도 대체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연방정부와 서독의 각주정부들이 동독지역의 사법제도 구축을 위해 법조인들을 파견하는 등 인적·물적지원을 아끼지 않은 덕분이다.페니히 교수는 “통일 직후 동독지역의소송건수는 눈에 띄게 감소했다가 점차 늘어나며 서독 수준에 육박한 것은사법제도의 발전을 의미한다”며 “그러나 아직도 동독 주민들은 서독의 법률제도에 익숙지 않아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
동독지역의 역동적인 성장 모습을 보면 경제통합도 긍정적이다.동독지역 경제재건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완비되고 국유기업이 모두 사유화됐으며,사회간접시설(SOC)의 확충을 위한 역동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등 매우 희망적이다.동독지역이 통일 이후 95년까지 매년 평균 8% 이상의 고도성장을 이룩한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물론 96년 이후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하지만 이는 서독 및 서방 선진국들의 경기가 크게 후퇴했다는 점이 작용했다.
그러나 사회통합은 만족할만한 수준이 못된다.노동시장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많은 실업자들이 발생한 데다 심리적 통합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경제·사회구조 변화를 가장 단적으로 드러내는 분야가 바로 노동시장이다.일부 지역에서는 실업률이 25%를 웃도는 등 동독지역의 실업률이 서독지역의 2배 가까운 18%를 넘고 있다.동독 경제가 경쟁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고용감축이 이뤄진 탓이다.실업문제의 해결은 민간기업의고용창출 능력에 달려 있는 만큼 동독경제가 지속적으로 고도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심리적 장벽도 여전히 높다.동독주민들은 서독식의 새로운 가치체계에 적응하는 등 정신적 고통과 서독인들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반면,서독주민들은 통일 전보다 더 많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지불하면서도 사회보장혜택은 오히려 줄어들어 불만이 크다.테오 좀머 독일 디 차이트 발행인은 “서독과 동독의 정신·정서적 분열은 경제적 격차만큼이나 깊다”며 “독일인들은 아직도 2개의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으며,베를린 장벽은 주민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다”고 강조한다.
** 동독지역 주민들 “옛날이 그립다” [베를린 김규환특파원] “가족들의 조그마한 소망을 채워줄 돈이 있었으면좋겠습니다. 애들은 나이키·아디다스 등 비싼 운동화를 보면 사고 싶어 안달합니다.이런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었던 동독시절이 차라리 더 좋았다는생각마저 듭니다” 통일 후 한동안 실직했다가 신문 가판대를 운영하며 근근히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는 마르틴 숄츠(36)씨의 하소연이다.통일 후 서독경제에 편입되면서동독지역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량 감원으로 실업자들이 급증하면서,요즘 동독지역에서는 숄츠씨처럼 동독시절을 그리워하는 오스탈기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오스탈기는 동쪽(Ost)과 향수(Nostalgie)’를 합친 독일식 신조어.동독 시절에는 일자리를 잃을 걱정이 없었을 뿐 아니라,‘실업’이라는 단어 자체도아예 없었다. 당시는 일자리가 있으면서도 일할 필요가 없이 그런대로 살 수있었던 세상이어서 동독인들은 그때 그 좋았던 시절에 매달려 연연하고 있는것이다.
오스탈기의 바람은 베를린 장벽붕괴 10주년을 맞은 지난해 절정에 달했다.
지난해 치러진 지방의회 선거에서 게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이끄는 집권 사민당(SPD)이 ‘오스탈기의 역풍’을 만나 연전연패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라이프치히에서 만난 위르겐 뢰버(47)씨는 “노동자·농민의 나라 동독시절에는 모든 것이 친절하고 상냥했으며 인간과 인간의 대화도 그리 복잡하지않았다”며 “내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때가 동독시절이었다”고 말한다.
서독지역 주민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동독지역 경제재건을 위해 서독지역의 돈을 쏟아붓다보니 더많은 세금을 내도 사회복지 혜택을 줄어들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남편 직장을 따라 본에서 동독 도시 프랑크푸르트 암 오데르로 이주한 40대 중반의 티나 크로네(여)씨는 “나는 처음부터 ‘외국인’이었다.동독에서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은 상상이상 이었다”며 “이런 적대감이 극우로 연결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는 매일 연방의회의 모습을 참관하려는 동독지역 주민들로 장사진을 치고 있다.동독지역의 포츠담에서 왔다는 홀거 오펄러(58)씨는 “민주주의 제도를 참관한다는 설레임으로 어젯밤에 잠을 제대로못잤다”며 2시간째 기다리고 있다고 털어놓는다.
통일 독일의 정치제도는 정당과 의회에 의해 이뤄지는 정당 민주주의·의회민주주의인 서독의 정치체제로 통합됐다. 정당간의 통합은 통일을 전후해 여러차례 실시된 선거를 통해 동서독 정당들이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자연스레통합됐다.특히 동독지역에 뿌리를 둔 동독 공산당 후신인 민주사회당(PDS)도연방의회에 진출했다. 베르너 페니히 베를린 자유대 교수는 “동서독간 빈부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실업률이 급증함에 따라 동독 시절을 그리워하는 ‘오스탈기(Ostalgie)’가 생겨나며 최근 치러진 지방의회 선거에서 PDS가 약진하고 있는 점은 다소 우려된다”고 전한다.
서독 행정은 업무에 따라 수직적·수평적으로 세분화된 반면,동독은 당과국가의 결정에 따라 집행하는 도구에 불과한 탓에 행정도 서독식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직업 공무원제도를 확립하는 통합이 이뤄졌다.다만 동독출신 공직자들의 업무처리 능력이 서독 출신보다 다소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법의 통합도 대체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연방정부와 서독의 각주정부들이 동독지역의 사법제도 구축을 위해 법조인들을 파견하는 등 인적·물적지원을 아끼지 않은 덕분이다.페니히 교수는 “통일 직후 동독지역의소송건수는 눈에 띄게 감소했다가 점차 늘어나며 서독 수준에 육박한 것은사법제도의 발전을 의미한다”며 “그러나 아직도 동독 주민들은 서독의 법률제도에 익숙지 않아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
동독지역의 역동적인 성장 모습을 보면 경제통합도 긍정적이다.동독지역 경제재건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완비되고 국유기업이 모두 사유화됐으며,사회간접시설(SOC)의 확충을 위한 역동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등 매우 희망적이다.동독지역이 통일 이후 95년까지 매년 평균 8% 이상의 고도성장을 이룩한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물론 96년 이후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하지만 이는 서독 및 서방 선진국들의 경기가 크게 후퇴했다는 점이 작용했다.
그러나 사회통합은 만족할만한 수준이 못된다.노동시장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많은 실업자들이 발생한 데다 심리적 통합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경제·사회구조 변화를 가장 단적으로 드러내는 분야가 바로 노동시장이다.일부 지역에서는 실업률이 25%를 웃도는 등 동독지역의 실업률이 서독지역의 2배 가까운 18%를 넘고 있다.동독 경제가 경쟁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고용감축이 이뤄진 탓이다.실업문제의 해결은 민간기업의고용창출 능력에 달려 있는 만큼 동독경제가 지속적으로 고도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심리적 장벽도 여전히 높다.동독주민들은 서독식의 새로운 가치체계에 적응하는 등 정신적 고통과 서독인들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반면,서독주민들은 통일 전보다 더 많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지불하면서도 사회보장혜택은 오히려 줄어들어 불만이 크다.테오 좀머 독일 디 차이트 발행인은 “서독과 동독의 정신·정서적 분열은 경제적 격차만큼이나 깊다”며 “독일인들은 아직도 2개의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으며,베를린 장벽은 주민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다”고 강조한다.
** 동독지역 주민들 “옛날이 그립다” [베를린 김규환특파원] “가족들의 조그마한 소망을 채워줄 돈이 있었으면좋겠습니다. 애들은 나이키·아디다스 등 비싼 운동화를 보면 사고 싶어 안달합니다.이런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었던 동독시절이 차라리 더 좋았다는생각마저 듭니다” 통일 후 한동안 실직했다가 신문 가판대를 운영하며 근근히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는 마르틴 숄츠(36)씨의 하소연이다.통일 후 서독경제에 편입되면서동독지역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량 감원으로 실업자들이 급증하면서,요즘 동독지역에서는 숄츠씨처럼 동독시절을 그리워하는 오스탈기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오스탈기는 동쪽(Ost)과 향수(Nostalgie)’를 합친 독일식 신조어.동독 시절에는 일자리를 잃을 걱정이 없었을 뿐 아니라,‘실업’이라는 단어 자체도아예 없었다. 당시는 일자리가 있으면서도 일할 필요가 없이 그런대로 살 수있었던 세상이어서 동독인들은 그때 그 좋았던 시절에 매달려 연연하고 있는것이다.
오스탈기의 바람은 베를린 장벽붕괴 10주년을 맞은 지난해 절정에 달했다.
지난해 치러진 지방의회 선거에서 게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이끄는 집권 사민당(SPD)이 ‘오스탈기의 역풍’을 만나 연전연패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라이프치히에서 만난 위르겐 뢰버(47)씨는 “노동자·농민의 나라 동독시절에는 모든 것이 친절하고 상냥했으며 인간과 인간의 대화도 그리 복잡하지않았다”며 “내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때가 동독시절이었다”고 말한다.
서독지역 주민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동독지역 경제재건을 위해 서독지역의 돈을 쏟아붓다보니 더많은 세금을 내도 사회복지 혜택을 줄어들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남편 직장을 따라 본에서 동독 도시 프랑크푸르트 암 오데르로 이주한 40대 중반의 티나 크로네(여)씨는 “나는 처음부터 ‘외국인’이었다.동독에서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은 상상이상 이었다”며 “이런 적대감이 극우로 연결된다”고 말한다.
2000-0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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