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새해부터는 정치환경도크게 달라질 전망이다.정치인들의 개혁성과 전문성이 중시되는가 하면,‘지역감정논리’등 우리 현대정치사를 지배해오던 ‘왜곡논리’추방 목소리가높다.새 천년 바람직한 새 정치문화의 방향을 시리즈로 조명한다.

새천년에는 추방해야 할 정치용어들이 너무 많다.고비용 저효율정치,폭로정치,지역할거주의,정경유착,금품·향응선거,인신공격,흑색·비방선전,매터도어 등.오는 ‘4·13총선’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더하다.

우리 헌정사상 정치개혁은 숱하게 제기됐다.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것들을 척결하겠다고 외쳐댔다.그렇지만 제대로 성과를 이뤄낸 적은 없다.정치선언적 의미를 뛰어넘지 못했다.

새천년이 열렸다.거의 모든 분야가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다.미래를 향해 무섭게 달리고 있다.정치권만 예외다.비능률적이고 비도덕적인 요소들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 있다.오히려 다른 분야의 앞길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의 선진화가 선결돼야 한다는 당연한 과제가 또다시 제기된다.

새해 초 여야 총재회담이 성사를 앞두고 있다.여권은 회담 합의문에 ‘밀레니엄선언’을 준비하고 있다.새 정치문화를 창출하자는 의지를 담을 생각이다.한나라당이 굳이 반대할 기미는 없다.‘새천년 새정치’가 화두(話頭)로선택될 것만은 분명한 분위기다.여야는 예외없이 ‘밀레니엄정치’를 천명하고 있다.새 시대에 걸맞게 올바른 정치문화 구축을 강조한다.대결정치 지양과 화합정치 구현을 공동선(共同善)으로 내놓는 데 한 목소리다.

망국병인 지역대립 구도는 정책·인물 대결의 의미를 퇴색하게 만든다.지연·혈연·학연 등 연고주의와 돈이 판을 치게 된다.고비용 저효율 정치와 부패정치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그동안의 정치가 입증하고 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의 일부 후보자 낙선운동이 불법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정부당국은 불법성을 내세워 막을 방침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은 낙선운동을 강행할 것이라고 한다.총선과정에서 적잖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이들 단체들이 제시한 낙선기준은 유권자들의 표심(票心)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과거에는 ‘정치=돈’‘선거=돈’이라는 등식을 만들었다.각종 선거의 타락과 과열양상은 ‘선거망국론’을 낳았다.각 후보나 정당은 세몰이식 조직동원에 나섰다.정책이나 이념 대신 돈이 선거판을 지배하기 일쑤였다.정당연설회와 합동연설회 폐지를 놓고 여야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만 봐도 이번총선도 결코 밝지만은 않다.

여야의 선거구제 협상은 조만간 매듭지어질 조짐이다.선거구제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던 정치개혁입법 협상도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여야는 그동안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합의를 이뤄낸 게 적지 않다.

17일 동안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지역에서 향우회 동창회 종친회 등출신연고별 모임을 금지한 것은 학연·지연에 사로잡힌 선거문화를 바꿔보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물론 정쟁(政爭)과 당리당략에 휘말려 개혁의지가 퇴색했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공명선거를 위한 아이디어들은 다양하다.선거사범에 대한 재정신청 범위를일반시민으로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다.중앙대 윤정석(尹正錫)교수는 “선관위원장이 당선무효 권한을 갖고 있는 나라도 있다”며 “우리도 선관위권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은 단호한 법 적용 아래서만 가능하다.이를 통해 새해를 선거개혁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정당·후보자·유권자가 삼위일체(三位一體)가 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박대출기자 dc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