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교원정년 단축 문제,시위진압시 ‘무최루탄’ 방침 등 3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물은 사회분야에서는 당사자들의 일방적인 찬반 주장과 달리 국민들은 대체로 현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지난 연말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문제에서 비롯된 노사갈등에대해서는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54.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19.8%로 ‘노조가 지급해야한다’고 답한 10.4%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다.지역별로는 부산·경남(30.1%)과 서울(21.3%)지역에서,직업별로는 블루칼라(25%)와 화이트칼라(23.6%)종사자집단에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원정년 단축에 대해서는 62세로 낮춘 것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41.2%로 가장 높은 가운데 오히려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27.4%나 됐다.65세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24.9%, 63세로 한 살 올려야 한다는 응답은5.3%였다.요컨대 교원정년 단축에 대한 찬성의견이 68.6%로 반대의견 30.2%에 비해 두배 이상 높았다.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는 교원들의 요구가 젊은 교사들에 의한 교육개혁을 기대하는 국민들에게는 집단이기주의정도로 비쳐지고 있다는 뜻이다.

현 정부가 시위진압때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

6%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가운데 ‘상황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33.6%,‘최루탄을 써서라도 과격시위는 막아야 한다’는 응답이 14.

8%였다.더디더라도 민주적인 방법으로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지지하되 불법 과격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만만치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인철기자 icki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