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환란 2년만에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사실상 졸업’한 것은 환란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난 점에서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사회 일각에서는 IMF와의 경제협의를 내년까지 계속하게 되어있는 현실을들어 IMF체제 졸업 여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나 피셔 IMF 수석부총재가지난 17일 이사회후 우리 정부관계자에게 밝힌 ‘졸업’ 발언을 굳이 평가절하할 이유는 없다.

환란이 기본적으로 외환유동성의 위기란 점에서 이달 중 IMF로부터 들여오게 되어있는 5억달러를 우리의 ‘충분한’외환보유사정상 유보한 것이나 10%가 넘는 경제성장,환란전 수준을 회복한 소비와 설비 투자로 볼 때 위기의탈출로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현재 사정대로라면 정부는 내년초로 예정된 10억달러의 IMF차관도 도입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앞으로 기존 차관의 단계적 상환만 남아있는 셈이다.

다만 IMF졸업은 위기의 면제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환란의 그늘에서 막 벗어난 점에 우리는 주목한다.실제 외환위기를 벗어난 핀란드와 스웨덴은 실업률이 장기간 지속됐으며 남미 국가들은 경상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는 문제를드러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외환의 유동성위기를 벗어나도 안정적이고 강한 경제를이룩한 것이 아니라는 IMF의 지적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IMF측은 앞으로우리 정부가 적자 감축 등의 재정건전화,투자신탁회사 개혁과 기업과 금융구조조정에 중점을 둘 것을 강조했다.현재 인플레 압력이 없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하되 앞으로 인플레가 나타날 경우 통화정책을 조정할 준비를 해둘 것을 주문했다.

이같은 IMF의 조언을 참고로 해야겠지만 과도한 이자율 인상과 재정긴축 등의 환란 초기 IMF프로그램의 타당성 논란이 지금도 제기되는 만큼 무엇보다필요한 것은 국내 현실을 감안한 정부의 정책운용이다.

특히 외환위기는 주변국으로부터의 전염효과가 결정적인 촉발 요인이 된 점에 비춰 중국,일본과 동남아시아 사정을 계속 주시해야 한다.또 필요할 경우 전염효과를 긴급 차단할 수 있는 거시경제정책과 외환정책을 마련해두어야할 것이다.

환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업통폐합에따른 시장 과점 현상의 심화,감원과 임금삭감에 따른 노사 갈등 고조,대우 등 기업의 대규모 부실화도 현명하게 조기 수습할 길을 찾아야 한다.

외환보유고도 700억달러에서 더 늘리고 지난 2년간 급속히 늘어난 국제 부동자금인 핫머니의 유출입을 견제할 장치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