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

[외언내언]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

이상일 기자 기자
입력 1999-12-30 00:00
수정 1999-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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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은 도박심리를 겨냥해서 발행된다.도박은 확률(probability)의 과다망상에서 출발한다.

경영학자 피터 번스타인은 “도박은 ‘큰 이익을 얻을 작은 확률’이란 희망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했다.그래서 “작은 손실이 발생할 큰 확률을 기꺼이 감수한다”는 것이다.

복권 당첨률 1%는 이론적으로 보면 100장 사면 1장은 당첨되는 것으로 된다.실제 결과는 그렇지 않다.

미국 하버드 의대 하워드 샤퍼와 매튜 홀,조니 밴더빌트 교수팀은 미국의중학생 수학교재에서 도박의 허망성을 경고하고 있다.벼락에 맞아 사망할 확률이 200만분의 1인 반면 미국의 복권인 로토잭 팟에 당첨될 확률은 6배나희박한 1,230만분의 1이라고 지적했다.

야코프라는 수학자는 항아리 안에 하얀 구슬 3,000개와 까만 구슬 2,000개를 넣고 하나씩 꺼내는 실험을 했다.원리대로라면 5번 꺼낼 때 흰색과 검정색이 3대2의 비율이어야 한다.실험결과는 무려 2만5,550번이나 꺼내서야 이비율이 맞았다.

복권은 대개 ▲복권 발행으로 조달한 돈 중 일부를 소수 사람에게 거액으로 안겨주고▲나머지 발행 수익금을 의료,복지,교육,지방재정 지원 등 공공목적을 위해 쓴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는 카드 사용자로부터 돈을 받지 않는 점,발행수익금이 없으며 세금으로 당첨금을 주는 점에서 다른복권과 다르다.

현재 카드 소지자는 경제활동인구의 3분의 1인 700만명,월 카드 사용건수는 2,000만건(법인사용분 등 제외)에 달한다.따라서 영수증 복권제로 매달 1등 1억원 등 11만여명에게 16억원씩 당첨금을 지급하면 당첨률은 카드 사용자기준 1.5%,사용건수 기준 0.55%에 불과하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난 51년부터 세금 영수증으로 복권제를 실시하는 대만의 당첨 비율 2%보다 낮다.

자영업자들의 현금소득을 잘 파악해 세금을 제대로 매기기 위해 시도되는영수증 복권제는 월급쟁이에게 득이 된다.카드 사용 일반화로 자영업자의 소득이 더 노출돼 세금을 더 내면 결과적으로 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복권 당첨을 의식해 카드를 마구 긁는 우매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가능성낮은 돈벼락 당첨을 노리기보다 ‘카드 사용이 세금 덜 내는 길’이란 인식이 합리적이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복권이 오락인 것처럼 영수증 복권제를 유쾌하게 받아들이면 나쁠 것은 없다.

李商一논설위원 bruce@
1999-12-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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