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선거법 협상의 연내 마무리를 위해 고삐를 바싹 죄고 있다.
209회 임시회 회기가 끝나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협상진행상황이나 물리적인 일정을 감안할 때 선거법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다만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공동여당간 이견이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감안,해를 넘기기 전에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을 쏟고있다.두 여사무총장이 물밑 협상의 창구 역할을 맡았다.
공동여당이 소선거구제에 합의만 하면 내년 1월 초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어렵잖게 선거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이미 한나라당이 ‘소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수용 가능한 협상안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국민회의의 한 고위당직자는 29일 “임시국회 회기 종료 이전에선거구제에 관한 공동여당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그는“자민련 소속 영남권 의원들이 중선거구제를 고집하는 바람에 협상이 진척되지 않는 것으로 비춰져 스스로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며 “금명간 여당당론을소선거구제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민련 내부에서도 선거법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건부로 소선거구제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이 제기되고 있다.지역구 상·하한선 조정과 의원수 감축 등 자민련의 입지를 넓힐 수 있는 조건을 전제로 복합선거구제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민련 내 강경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데다 복합선거구제 포기의 명분도 마땅치 않아 공동여당간 최종 조율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양당 3역회의에서도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여당 단일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내년 1월19일까지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소선거구제를 관철시킬 태세다.특히 한나라당은 여당의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중복입후보 주장 등을 수용하는 대신 정치자금법상 ‘3억원 이상 법인세의 1% 의무기탁’ 조항 등을 얻어낸다는 전략이다.
각 당의 막판 신경전으로 이날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와 3당 총무회담은 열리지 못했다.
박찬구기자 ckpark@
209회 임시회 회기가 끝나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협상진행상황이나 물리적인 일정을 감안할 때 선거법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다만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공동여당간 이견이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감안,해를 넘기기 전에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을 쏟고있다.두 여사무총장이 물밑 협상의 창구 역할을 맡았다.
공동여당이 소선거구제에 합의만 하면 내년 1월 초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어렵잖게 선거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이미 한나라당이 ‘소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수용 가능한 협상안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국민회의의 한 고위당직자는 29일 “임시국회 회기 종료 이전에선거구제에 관한 공동여당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그는“자민련 소속 영남권 의원들이 중선거구제를 고집하는 바람에 협상이 진척되지 않는 것으로 비춰져 스스로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며 “금명간 여당당론을소선거구제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민련 내부에서도 선거법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건부로 소선거구제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이 제기되고 있다.지역구 상·하한선 조정과 의원수 감축 등 자민련의 입지를 넓힐 수 있는 조건을 전제로 복합선거구제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민련 내 강경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데다 복합선거구제 포기의 명분도 마땅치 않아 공동여당간 최종 조율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양당 3역회의에서도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여당 단일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내년 1월19일까지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소선거구제를 관철시킬 태세다.특히 한나라당은 여당의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중복입후보 주장 등을 수용하는 대신 정치자금법상 ‘3억원 이상 법인세의 1% 의무기탁’ 조항 등을 얻어낸다는 전략이다.
각 당의 막판 신경전으로 이날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와 3당 총무회담은 열리지 못했다.
박찬구기자 ckpark@
1999-12-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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