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독도의 일본인 호적

[외언내언] 독도의 일본인 호적

장정행 기자 기자
입력 1999-12-29 00:00
수정 1999-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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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로 물려오며 살고있는 내집에 어느날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 자기 집이라고 주장한다면 집주인으로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아예 상대를 하지않자니 시도 때도 없이 계속 헛소리를 해대는 것이 신경쓰이고 정식으로상대를 하자니 상대방의 허튼 수작에 말려들어 공연히 일을 키우게 될까봐걱정된다.더욱이 상대가 생판 모르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 집안 사정을 잘아는 이웃일 때는 더욱 성가시고 화가 날 것이다.

사정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우리 땅이 분명한독도(獨島)를 두고 틈만 있으면 자기 땅이라고 우겨대는 일본의 경우가 이와 비슷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에 속해있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삼국시대부터 신라의 땅이었다는 사실은 일본 기록으로도 명백하다.

주민등록상 현재 2명의 주민이 있으며 유인등대와 접안시설까지 갖춰져 있다.해양경찰청소속 경비대 40여명이 상주하며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엄연한 우리 땅이다.이런 독도를 일본은 외교권이 박탈당한 채 사실상 그들의 지배하에 있던 1905년 ‘주인 없는 땅’이라며 다케시마(竹島)라는 이름으로 시마네(島根)현에 슬그머니 편입시킨 뒤 그들의 땅이라고 우겨오고있는 것이다.

일본 시마네현의 일부 주민들이 최근 수년간 독도로 호적을 옮긴 사실이 밝혀져 우리의 신경을 또한번 자극하고 있다.정치·외교적인 발언 등을 통해문제를 일으켰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수법이다.남의 땅에 슬그머니 호적을옮겨놓았다고 하여 자기 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국제법상으로도 아무런 효력이 없기는 하지만 끈질기고 교활한 수작에 불쾌하고 괘씸한 생각을 어쩔 수없다.우리 정부의 항의에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므로 주민들의 호적이전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이라는 데는 황당하다 못해 놀라울 정도이다.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우리 영토가 분명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속셈에 우리가 말려들 필요는 없을 것이다.그러나 우리의 자제나 인내가 일본에 의해 역이용당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우리가 맞대응을자제하며 너그럽게 넘기려는 틈을 비집고 일본이 우리의 독도영유권을 흔드는 명분과 기록을 쌓아가도록 해서는 안된다.독도주변을 중간수역으로 정한한·일 어업협정이나 독도방어훈련의 축소 등을 일본이 교묘히 이용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일본인들의 독도 호적이전은 명백한 주권침해행위로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

자제하거나 어물쩡 그냥 넘길 일이 결코 아니다.새 천년을 향한 한·일간의진정한 우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장정행 논설위원
1999-12-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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