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여여(與與) 3역회담은 총재급회담으로 격상됐다.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가 자청해 오찬회동을 주재했다.국민회의 이만섭(李萬燮)총재권한대행도 참석해 격을 맞췄다.양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선거구제 조율을 시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이날 회담에서는 선거구제 연내 처리원칙을 재확인했다.양당 공조처리 입장도 다시 한번 못박았다.그렇지만 중요한 두가지 대목에서 시각차를 드러냈다.첫째,국민회의측은 합의처리를 제의했다.‘한나라당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반면 자민련측은 표결처리를 주장했다.사실상 ‘우리 두 여당이 끝내버리자’는 얘기나 다름없다.
둘째,자민련은 복합선거구제 당론에서 요지부동임을 천명했다.7대 도시 이상은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를,그 이하는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고수하고 있다.이날도 공동여당안으로 수정 제출하자며 국민회의를 압박했다.
국민회의는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보였다.사실상 거부하는 뜻을 지닌다.내부적으로는 ‘소선거구제-1인2표 정당명부제’로가닥을 잡았기때문이다.활발한 물밑접촉을 통해 한나라당측과 합의단계에 이른 분위기다.
물론 국민회의측에서도 ‘연내 표결처리’를 주장하는 의견이 있다.정대철(鄭大哲)부총재는 이날 “표결처리와 날치기를 같은 뜻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그렇지만 소선거구제로의 당론 선회와 합의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게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제209회 임시국회는 오는 30일 폐회된다.선거구제 협상은 ‘자민련 몽니’에 걸려 제자리걸음이다.사흘 남은 회기내에 처리될 가능성도 점점 낮아지고있다. 국민회의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제 중복출마 허용 등 대안을 제시하고있지만 자민련은 무반응이다.
한나라당은 공동여당간 조율이 진통을 거듭하자 느긋하다.벌써부터 ‘1월임시국회’를 거론하고 나섰다.이부영(李富榮)총무는 “연내 처리가 매우 어려워 보이며,28일 국회 운영위에서 회기를 새해 13일까지 연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선거구제를 제외한 정치개혁입법 협상은 거의 마무리단계다.정당기탁금제도와 지구당 폐지여부 등 일부 사안만 남아 있다.그러나 선거구제 문제가 풀려야 해결될 수 있는 사안들이다.
연내 여야 총재회담도 불투명해지고 있다.선거구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경우 무산될 공산이 적지 않다.‘언론문건 국정조사’,여야간 고소고발건 등여야간 쟁점 처리여부도 연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생현안은 그 틈바구니에서 희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대출기자 dcpark@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이날 회담에서는 선거구제 연내 처리원칙을 재확인했다.양당 공조처리 입장도 다시 한번 못박았다.그렇지만 중요한 두가지 대목에서 시각차를 드러냈다.첫째,국민회의측은 합의처리를 제의했다.‘한나라당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반면 자민련측은 표결처리를 주장했다.사실상 ‘우리 두 여당이 끝내버리자’는 얘기나 다름없다.
둘째,자민련은 복합선거구제 당론에서 요지부동임을 천명했다.7대 도시 이상은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를,그 이하는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고수하고 있다.이날도 공동여당안으로 수정 제출하자며 국민회의를 압박했다.
국민회의는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보였다.사실상 거부하는 뜻을 지닌다.내부적으로는 ‘소선거구제-1인2표 정당명부제’로가닥을 잡았기때문이다.활발한 물밑접촉을 통해 한나라당측과 합의단계에 이른 분위기다.
물론 국민회의측에서도 ‘연내 표결처리’를 주장하는 의견이 있다.정대철(鄭大哲)부총재는 이날 “표결처리와 날치기를 같은 뜻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그렇지만 소선거구제로의 당론 선회와 합의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게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제209회 임시국회는 오는 30일 폐회된다.선거구제 협상은 ‘자민련 몽니’에 걸려 제자리걸음이다.사흘 남은 회기내에 처리될 가능성도 점점 낮아지고있다. 국민회의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제 중복출마 허용 등 대안을 제시하고있지만 자민련은 무반응이다.
한나라당은 공동여당간 조율이 진통을 거듭하자 느긋하다.벌써부터 ‘1월임시국회’를 거론하고 나섰다.이부영(李富榮)총무는 “연내 처리가 매우 어려워 보이며,28일 국회 운영위에서 회기를 새해 13일까지 연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선거구제를 제외한 정치개혁입법 협상은 거의 마무리단계다.정당기탁금제도와 지구당 폐지여부 등 일부 사안만 남아 있다.그러나 선거구제 문제가 풀려야 해결될 수 있는 사안들이다.
연내 여야 총재회담도 불투명해지고 있다.선거구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경우 무산될 공산이 적지 않다.‘언론문건 국정조사’,여야간 고소고발건 등여야간 쟁점 처리여부도 연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생현안은 그 틈바구니에서 희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대출기자 dcpark@
1999-12-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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